공중보건 안전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자가 치료 제도를 지양하고 수의사의 처방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doc_id CNTS-00049182365_1

당연한 일이지만, 동물용의약품은 WHO, OIE를 비롯한 국제기관에서 권장되고 있는 신중사용(Prudent Uses)의 원칙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자가적인 진단에 의한 약제의 사용을 삼가고,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해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체용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의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신규의 동물용의약품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적 성질, 안전성, 독성, 악리작용, 흡수배설, 임상, 잔류성 등의 자료를 첨부해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해야 한 다. 또한, 일단 승인이 돼도 실제로 야외에서 사용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재심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적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의료법의 올바른 적용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단체와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전에 국민의 건강보다는 축산업을 보호하고 양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미명하에 수의사법에 허용한 『자가 치료허용제도』는 대국민건강과 공중보건학적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자충수를 둘 수도 있는 위험한 일로서, 이는 각종 동물용의약품의 오, 남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의해서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유래 항균제 내성균주가 수의사 처방제도가 정착된 선진 축산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마취제,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약물이 축산물에 기준치에 비해서 수배나 넘는 수준으로 잔류된 채 유통, 소비되고 있는 것이 소비자보호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합동조사결과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으며, 동물복지의 기본 개념조차도 무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