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설립 및 조직 개편과 방역 활동 성과 doc_id CNTS-00049183734_1

어느새 2003년 한 해도 다 지나갔다. 금년 한해는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았으나, 돼지콜레라는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25개 시·군의 65개 농장 에서 발생되어 피해가 확산되었고, 8월중 에도 경북 상주와 충남 당진에서 3농가가 발생되었고, 10월 11일에는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 2농가가 발생되어 금년도에는 모두 70건이 발생된 셈이다. 특히, 경기도 김포에 있는 상원축산 (제1농장)에서 지난 3월 전국으로 분양 된 돼지를 통해 65개 농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며, 종돈장의 방역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한 사건이었다. 이와 더불어 양돈업계는 일 년 내내 생돈가격이 하락되어 각 농가마다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되었고, 연말에 사료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도 가축위생· 방역분야 결산 - 가축위생·방역의 기본법인“가축전염 병예방법”이 지난해 12월 26일 전면 개정·공포되었고, 동법 부칙에 의거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된 6월 27 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시행령은 7월 29일 개정공포되었고, 동시행규칙은 9월 24일에야 산고를 겪으며 개정공포되었다. 개정된“가축전염병예방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축방역에 관한 주요 정책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가축방역협의회를 설치함(제4조). 농가의 자율방역책임을 명문화하고 축산관련단체 등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방역교육을 실시(제5조, 6조) 농림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함으로써 가축방역관리업무를보조(제8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특수법인으로설립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제9조).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거래기록을 유지할수있음(제16조). 소독설비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사료제조업자, 가축검정 기관, 종축장, 부화장, 가축분뇨가 주 원료인 비료제조업자를 추가하고, 동물약품·사료·집유·분뇨운송차량에 대한 소독 의무를 신설(제17조). 02년 12월 26일 공포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이 금년 6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에 설립·운영근거규정에 의거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방역본부 설립위원회를 운영, 준비과정을 거친 후 기존의 사단법인 단체를 6월 26일부로 해산하고 6월 27일부로“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방역본부 정관과 관련 제규정을 제정하였고, 방역본부 사무실도 지난 10월 4일 동작구 사당1동 1044-37번지에서 강동구 성내동의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건물(5층)로 이전, 새롭게 출범 하였으며, 향후 가축위생과 방역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방역본부 활동을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고마운 뜻을 항상 잊지 않고 언제나 양축농가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지난‘99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방역본부는 금년초까지 128개 시·군방역단에 방역요원 135명을 확보하여 양돈협회 시·군지부 또는 지역축협 등에 배치하여 왔으나, 방역요원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조직체계 정비를 위하여 금년 3월 1 일부터 시·군방역단을 해체하고 38개 출장소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각 지역의 방역업무 강화를 위해 가축 위생시험소 본·지소의 소재지 인근에 38개 출장소 사무실을 배치하여 방역관련 기관과 업무연계를 직결 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군방역요원 33명을 증원배치 하여 168명에게 각 시·군별로 방역관리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농가 방역점검과 예찰활동을 대폭 확대하여 의심축 발견 시 조기 신고등 방역기동반의 역할을 하도록 방역체계를 갖추고 초동방역에 대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2003년 3월 19일 경남 함안군에서 돼지콜레라의 심축이 신고되어 역학조사한 결과 김포 상원축산에서 분양된 돼지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본부에서는수의과학검역원의 지원요청으로 3월 20일 경기도본부 방역요원 17명을 긴급동원하여 상원축산농장과 19개 위탁농장에서 긴급채혈검사를 지원하였고, 3월 23일은 일요일임에도 방역요원 20명을 긴급 동원하여 상원축산 제1농장 전두수에 대한 긴급채혈을 실시 하는 등 연인원 49명이 투입되어 2농가에 2,946두를 채혈하였다. 방역본부 하부조직을 3월 1일부터 출장소체계로 개편한 이후, 유사시 긴급동원 활동을 경기도본부가 신속하게 수행 할 수 있었고, 다른 도본부에서도 역학 관련 농장 일제 채혈시 방역요원 동원필요시 방역기동타격대 역할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시·군방역단을 출장소 체제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 처음엔 일부 지역단체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각 도본부별로 긴급동원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방역본부가 일선 조직을 출장소 체제로 개편한 것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용인시지역의 오제스키병은 포곡면 유운리·신원리에 확산·전파되어 13년동안 거의 무방비상태로 사육됐으나, 농림 부에서‘00.11.27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의 4개도 14개시·군을 대상으로 방역 요원을 동원하여 일제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용인지역은 72농가에 699두가 양성축으로 검색되어 살처분하였으며, 그 후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감염돼지가 이동되는 등 비판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5월부터 방역본부 경기도본부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와 합동으로 년간 4회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184농가중 60농가 1,985두가 양성으로 밝혀졌고, 2002년에는 년간 5회의 채혈 검사로 23농가 354두가 양성으로 밝혀져 도태처리되었다. 2003년에는 4회에 걸쳐 채혈검사결과 11월말에는 검사대상 15개 농가 중 1개 농가에서만 양성 1두가 나왔고, 11개 농장은 전두수 음성이며, 3개 농장은 폐업 되었기에 용인시 지역은 이제 획기적인 청정화단계에들어갔다. 농장방역점검 활동은 농장 차단방역실태와 농장소독 활동을 점검하고 미진한 농가에 소독을 실시토록하여, 양돈농가를 위주로 하고 소·양계사육농가를 포함하여 점검하는 활동이다. 예찰활동은 농가중 위축돈이 있거나 질병의심증상이 있을경우 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사전에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채혈실적은 11월 말까지의 실적임에도 목표량을 초과하였고, 돼지오제스키병과 뉴켓슬병은 목표량을 거의 육박하는 실적이며 12월중에 채혈을 실시하게 되면 목표량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지역에서는 채혈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조치로 인해 돼지콜레라 채혈을 거부하는 농가가 있어 방역요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새해에는 채혈하는 방역요원들과 양돈 사육농가에서 서로 협조분위기 속에 채혈이 이루어지기를 빈다. 방역본부에서는 양축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축산전문지에 방역홍보 광고를 주기적으로 게재하고, 예방접종 100% 실시를 위한 홍보리플랫을 제작 배포 하였으며, 매월 2회씩 “방역위생정보지”를 매 24,000부씩 양축농가와 관련기관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방역본부 홈페이지를 활용한 방역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양축농가의 방역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양돈농가 방역교육은 지난 10월중 수원, 대구, 전남 담양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한성협동회를 통해 12월 11일~12일 경남 부곡과 전북 전주에서 정착농원 양축 단지의 돼지콜레라·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방역본부는 2004년부터는 전 조직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양축농가를 돕기 위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 방역본부 운영예산도 전액 축발기금과 지방자치제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첫해 이므로, 농가별 방역 점검과 예찰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구제역·돼지콜레라 재발 방지 및 돼지오제스키병·뉴캣슬병의 퇴치에 전체 조직의 힘을 모아 추진하고자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파악 하여 보고하고 먼저 대비하는 방역본부 조직으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