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및 중재 신청의 접수, 절차 진행, 대리인 출석, 그리고 절차의 종료에 관한 규정 doc_id CNTS-00049286178_1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취지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중재부는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가 되도록 적극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조정대리허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 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신청인은 중재신청 시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중재합의(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예 : 합의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서를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중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중재대리허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직계 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결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 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절차는 종국결정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여 중재부가 종료결정을 한 경우 종료됩니다.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중재부가 판단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주장 및 입증을 태만히 하여 중재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