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그 배후의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유럽 단일항공시장의 형성과 미국의 항공자유화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doc_id CNTS-00049317482_2

지역블록의 형성과 이의 심화·발전 및 지역통합이 특정분야를 경제적·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경제지리학의 중요한 관심분야중의 하나라는 점에서(McConnell 2001), 본 연구는 세계항공시장 이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지역단위로 블록화되는 현상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메카니즘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세계항공시장의 뚜렷한 조류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블록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절에서는 세계 항공시장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제3절에서는 지역블록화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과정을 미국의 항공자유화 조치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대미 협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후, 제5절에서는 결론으로서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다 현실적인 필요에서 항공당국 등을 중심으로 항공수요예측 및 이에 입각한 적정 공항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건설교통부 1995, 1999; 인천국제공항 2001; ICAO 1995)도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적 항공 협력체제의 형성·발전은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항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역외교섭에 있어서 보다 향상된 협상력을 가지고 국제운항서비스에 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박기찬 1992a),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분석외에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최대의 지역항공블록인 유럽 단일 항공시장이 형성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유럽과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항공시장은 최근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추세에 있으며, 항공자유화를 지역적 단위에서 실현하는 지역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항공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메카니즘을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유럽 단일항공시장 형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시장의 역내 자유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중심의 범세계적 항공자유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응하여 유럽 항공산업의 대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미국의 유럽 항공산업에 대한 분리지배 및 포위전략에 맞서 유럽항 공사들이 세계최대의 항공노선인 북대서양 노선에서 미국항공사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유럽 단일항공시장은 주변의 지중해연안국가 및 발칸국가들까지 편입시킴으로써 범유럽항공협력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럽공동항공지역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향후 역외국가와의 교섭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를 더욱 높여 나가려는 추세에 있다. 세계항공시장의 양대축은 미국과 유럽으로서 세계항공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두 지역은 각각 세계 최대의 항공수요지역일 뿐만 아니라 두 대륙을 잇는 북대서양 노선 역시 세계최대의 황금노선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럽과 미국 항공사들은 이러한 황금시장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각축을 벌여왔다. 이러한 구도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는 한 진영의 항공정책 변화가 상대방 진영의 전략적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임이론적 상황이 전개된다. 즉, EU의 항공정책은 자체의 경제적 필요성 외에 그 경쟁상대인 미국 항공사들을 의식한 정책적 대응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 락에서 EU 단일항공시장 형성의 첫번째 단초는 미국의 항공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 말의 미국내 항공규제 완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그전까지의 엄격한 항공규제정책을 1970년대 후반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급격히 변화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EU로 하여금 단일항공시장 형성이라는 정책적 대응을 취하도록 만들었는 바, 이하에서는 EU 단일항공시장 형성을 EU 입장에서의 미국항공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 항공시장은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촉진의 결과로서 항공기의 적정가동, 노선구조의 합리화, 탑승률의 제고, 인력관리의 효율화, 운임인하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Martindale 1988). 규제완화 이후 미국 내에서는 수많은 항공사가 신설되었으며, 흡수·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대형항공사(megacarrier) 체제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거대규모의 항공사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컴퓨터예약제도 (computer reservation system), 상용여객보상제 (frequent flyer program),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시스템이 가져오는 효율적인 항공스케 쥴 등을 무기로 하여 시장지배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미국은 규제완화 이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자국 대형항공사의 자유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운항노선, 운임, 공급 등에 거의 제약이 없는 경쟁지향적 협정(pro-competitive agreement)의 체결을 각국과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허브 앤드 스포크 시스템, 운항편명공동사용(code sharing), 항공기 기종변경(change of gauge), 상용여객보상제 등 자국의 규제완화 과정에서 얻어진 다양한 운송기법을 협상에 적극 적용 하였다(이승창, 2001). 최근에는 운송권의 전면적인 상호개방 등 국제항공시장에서의 제한없는 접근을 보장하는 항공자유화협정(open-skies agreement)의 체결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2004년 10월 현재 유럽내 19개국을 포함한 세계 66개 국가와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하였다. 개별 항공사 입장에서도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인 미국으로의 무제한 운수권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항공사들과의 제휴운항을 통해 자사항공기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미국내 다수 지점에 노선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진행중인 세계 항공업계의 global marketing alliance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내 유수 항공사들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과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희망하였다(신동춘 2001). 이에따라 1970년대말 미국에서 시작된 항공자유화는 1980년대 미국내에서의 항공 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항공자유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