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거래 방식, 등록 제도, 상장, 결제 시스템, 시가평가 및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개념과 특징 등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doc_id CNTS-00049603802_4

채권거래는 대부분 증권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장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채권의 종목이 다양하고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조직적인 증권거래소시장의 자동매매시스템을 통해서는 원활한 거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회사는 전화 등을 통해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의 호가를 받은 후에 반대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을 찾아 거래를 중개하므로 매수∙매도호가(bid-ask quotes)를 미리 제시하지 않고 고객의 거래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시장조성에 따른 재고상품 보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증권회사들이 단순중개방식(brokerage)으로 채권거래를 중개함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 유통수익률이 즉시 고시되지 않고 채권수익률이 급격히 변동할 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채권거래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불필요한 단기딜링 목적의 채권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채권 등록제도는 국채등록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채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 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 권리내역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채권 실물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이다. 즉 채권자는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정되며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제도는 채권실물을 갖고 있어야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토록 규정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례인데 이를 통하여 채권발행자는 실물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물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고 보관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해당 은행이, 기타 공사채는 증권예탁원이 각각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채권의 상장이란 증권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채권의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 현재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공모채권과 일부 사모채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채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투자신탁회사 신탁재산 등 간접투자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채권이 관련규정에 의해 상장채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상장채권은 동시에 각종 보증금 공탁금 및 선물∙옵션 증거금을 납부할 때 현금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권은 일반적으로 발행 당일에 거래가 가장 활발하므로 채권의 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장 신청을 받아 발행일에 채권을 상장하고 있다. 즉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시점에 상장을 신청하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상장을 신청하고 있다. 채권거래시 채권 인도와 대금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채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11월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DVP; delivery versus payment)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증권예탁원의 예탁자 계좌간 대체에 의한 채권결제와 한국은행 전산망(BOK-Wire)에 개설된 증권예탁원의 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를 연계하여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 동안 장외시장 거래에서 채권인도와 대금결제를 따로 처리해 온 관행으로 채권시장참가자들이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는 데다 영업시간중 자금관리가 종결되지 않는 금융기관의 영업관행 등으로 결제일이 당일인 상황에서는 동시결제가 번거로와 이 제도의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채권시가평가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자체 보유채권에 대한 시가평가와 투자신탁회사 및 은행신탁 등의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시가평가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기관 자체 보유채권에 대한 시가평가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고유계정중 상품계정의 경우에는 시가평가손익을 결산할 때 영업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투자계정의 경우에는 중도에 매각할 목적으로 보유한 채권은 시가평가손익을 결산시 자본조정항목으로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한 채권은 결산시에도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한편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채권시가평가는 1998년 11월부터 신규펀드에 한정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2000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가평가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1998년 11월 14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중 적립식 투자신탁은 2000년 7월 1일 이후 수탁분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하며 비적립식 투자신탁은 장부가평가를 유지하되 2001년 7월 1일 이후 신규수탁을 금지하였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초반부터 주택저당채권을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하여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의 금리변동폭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장기채권인 주택저당채권의 매입을 기피함에 따라 1969년 GNMA(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를 설립하여 이 기구의 보증으로 MBS를 발행하여 매각하는 방식의 자산유동화가 도입되었다. 1980년대초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s association)의 부실채권을 ABS를 발행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한 것을 계기로 ABS는 미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된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주택저당채권 이외의 자산을 유동화한 ABS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 리스채권, 소비자매출채권, 자동차대출채권 등을 기초로 ABS가 발행되고, 1986년에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기초로 ABS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화중 하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한다.54) ABS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이 기구에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되며 이 증권의 원리금은 일차적으로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ABS는 증권의 법적 성격 및 기초자산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즉 ABS가 사채인 경우 ABS사채, CP인 경우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인 경우 ABS출자증권, 수익증권인 경우 ABS수익증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