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구조, 참여 기관의 역할 및 신용보강과 자산유동화의 장점 doc_id CNTS-00049603802_5

자산보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SPV에 양도하여 SPV로 하여금 ABS를 발행하게 하고 이 ABS의 매각대금을 양도한 기초자산에 대한 대가로 받음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이다. 대출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외상매출채권을 가진 기업이 자산보유자의 전형적인 예이며 ABS법에서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 관리자 및 신인도가 높은 법인 등으로 자산보유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유동화를 악용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SPV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며 ABS법에서 SPC,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SPV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산보유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ABS를 발행한다면 파산한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은 파산정리절차에 묶여 ABS 투자자는 원리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ABS는 SPV에 기초자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 발행된다. SPC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다. 우리나라에서는 SPC가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야 한다. ABS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이 보다 용이하도록 사원이 1명인 SPC의 설립 및 총사원의 찬성이 없는 서면결의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된다. 즉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에 기초자산을 양도하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자산관리자(servicer)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는 관리자이다. 자산관리자는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자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가 된다. 수탁기관(trustee)은 기초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한편, ABS의 원리금 상환실무 및 채무불이행시 담보권 행사 등 SPC를 대신하여 세부적인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수탁기관은 ABS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신인도가 높은 은행이 수탁기관이 된다. ABS법에서 수탁기관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신용평가기관이 ABS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수탁기관이 없는 ABS의 신용등급은 수탁기관이 있는 경우보다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은 기초자산의 기대손실 및 신용보강기관의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ABS의 신용등급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신용등급체계로 표시하여 ABS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BS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모아서 발행하므로 일반투자자가 ABS의 신용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ABS 발행에 있어서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보강기관은 ABS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ABS에 대해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을 공급한다. ABS의 원리금은 일차적으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되나 이 현금흐름이 ABS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불충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용보강기관이 필요하다. 주간사는 발행절차상 관련이 있는 각 기관들간의 의견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자체 영업망을 이용해서 수요기관을 탐색한 다음 ABS의 신용등급, 만기 및 발행물량을 수요에 맞게 조절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신용보강이란 ABS의 만기시까지 기초자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여 기대손실 규모를 파악한 다음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70) ABS는 이러한 신용보강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AA+등급 이상)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보강장치는 크게 외부신용보강장치와 내부신용보강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외부신용보강장치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이나 은행의 신용공급 등과 같이 제3자의 지급능력에 의존하여 해당 ABS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신용도가 신용보강장치의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비해 내부신용보강장치는 ABS를 설계할 때부터 위험요소가 경감될 수 있도록 원리금의 지급조건을 조정하거나 자산보유자가 스스로 보증하는 방법이다. CLO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ABS를 의미하는데 무수익대출채권(NPL ; non-performing loan) 등을 포함하는 기존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CLO와 신규 대출채권을 기초로 하는 발행시장 CLO(primary CLO)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CLO가 대부분 무수익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무수익대출채권을 기초로 하는 CLO를 NPL ABS라고도 한다. NPL ABS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을 처분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되고 있는데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SPC에 양도함으로써 직접 유동화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다. NPL ABS는 자산자체의 현금흐름이 없으므로 담보의 처분, 채권추심 등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상품구조를 설계하며 신용보강은 수탁은행의 신용공급과 선∙후순위구조로 이루어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NPL ABS는 채권은행에 대한 환매요구권이 신용보강에 이용된다. 한편 발행시장 CLO는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자산유동화의 가장 중요한 장점중의 하나는 기초자산 보유자(originator)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기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함으로써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 기업이 ABS를 발행할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ABS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한다면 부채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ABS의 또 다른 장점은 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신용도가 낮은 자산보유자가 우량한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ABS를 발행하게 되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금융기관들은 ABS를 차입투자(leverage financing)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조달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실제 주어진 자본금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업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차입을 통해 영 업을 확대시키는 것과 유사하면서도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