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의 정의와 기능,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구성 및 발전 과정과 기업어음(CP) 시장의 특성 및 성장 현황 doc_id CNTS-00049603803_1

단기금융시장은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간에 단기자금 과부족(過不足)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콜시장을 비롯하여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일반적인 특징과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정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단기금융시장은 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자본시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단기금융시장은 경제주체들의 유휴현금(idle cash)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여 자금 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지급수요에 대비하여 일부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해당 자금의 이자수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세 번째로 단기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수행되는 장(場)이라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정책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 조정함으로써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한편 본원통화(reserve money)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유동성을 공급 또는 환수함으로써 자금의 양을 조절한다. 이에 따른 단기금리나 자금수급의 변동은 장기시장금리, 통화량,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실물경제와 물가의 변동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재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지면 통화정책의 경기 및 물가 파급효과가 증대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잘 발달된 금융시장을 무대로 시장친화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2001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 규모는 165.4조원으로 1980년말의 107배에 달하는 등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왔다. 이와 같은 단기금융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금리민감도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 축적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금의 단기운용에 의한 위험회피 경향 확대,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기법 발달 등 금융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장별로 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 단기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기업어음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의 다변화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신용위험 확대에 따른 기업어음 발행위축 등으로 그 비중이 1980년의 70.2%에서 2001년 6월말에는 32.1%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한 통화안정증권 및 환매조건부채권은 2001년 6월말 현재 그 비중이 각각 21.0% 및 21.7%에 달하고 있으며 콜시장도 꾸준히 늘어나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으로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과 구별된다. CP는 법률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발행기업은 상업어음과 같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지를 명시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하고 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결제한다. CP시장은 발행기업, 할인∙매출기관 및 매수기관으로 구성된다. CP는 발행절차가 간편한 데다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며 금리면에서도 은행대출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할인∙매출기관은 발행기업과 매수기관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며 매수기관은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CP를 활용하고 있다. CP시장은 1987년 11월 대장성이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에 CP취급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면서 창설되었다. 시장발족 직후 발행기업수는 40개, 그리고 1987년말 발행잔액은 약 1조 6,000억엔 정도였으나 1988년 6월말에는 5조엔을 초과하였다. 발행기업은 신용공급한도(back-up line)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대기업이 대부분이었고 발행금리도 대체로 경쟁상품인 CD금리를 하회하였다. 그후 금융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CP발행을 허용하고 만기를 확대하였으며 발행적격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CP시장 개선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1998년 6월 들어서는 종전의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만기 및 금액 등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 자유로이 CP를 발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종전까지 금지하여 왔던 은행의 CP발행도 허용하였다. 다만,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동하는 여건하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의 신용공급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하였지만 일률적으로 신용공급한도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1972년 8월 3일 사채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3 긴급경제조치와 함께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CP시장은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1972년 9월에 최초의 단기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가 기업어음의 할인 및 매출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에는 종합금융회사도 동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1981년 6월에는 기업어음의 한 형태로서 발행금리가 자유화된 신종기업어음이 도입되어 CP 종류가 이원화되었다. 신종기업어음은 서울에 있는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4년 4월에는 취급기관이 자본금 200억원 이상의 6개 대형증권회사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88년 12월에는 신종기업어음이 기업어음으로 다시 통합되고 대신 거액기업어음이 도입되었다. 1960년대에는 시장실세금리가 Regulation Q에 의한 금리상한을 상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애로로 기업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은행들이 재무구조가 좋은 거래기업들에게 CP발행을 권유하고 대신 일종의 담보역할을 할 수 있는 신용공급한도(back-up line of credit)를 설정하면서 CP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들어 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mpany의 파산으로 CP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그 이후 CP발행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제도의 정착 등에 힘입어 정상화되었다. 1982년부터 2000년까지의 CP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13.6%에 달하고 있다. 동 기간중 발행기관별 연평균 증가율은 국내금융기관 14.3%, 외국기업 12.3%, 일반기업 11.8% 등으로 국내금융기관의 CP발행이 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