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정의와 주요 기능, 구성 요소 및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 과정과 시장 체계 doc_id CNTS-00049603811_1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란 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은행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시장을 포함하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채, 회사채, 주식 등 직접증권이 발행 유통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계 등의 여유자금을 투자수익이 높은 기업 등에 장기투자재원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금부족부문과 자금잉여부문의 기조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있다. 자본시장에서 미래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생산능력을 확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효율이 극대화되고 경제전체의 부(富)도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통해 콜금리 등 단기금리를 변동시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자본시장의 장기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변동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채권 및 주식의 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가계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참가자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회사채 또는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기업 이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稅收) 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 투자자금 등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운용회사,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채권 및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헤지 등 전문적인 자산관리기법이 발전되고 있어 개인들도 이들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기관투자가를 통한 간접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미시적으로 자본시장은 회사채 수익률과 주가 등 금융자산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결정과 내부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회사채나 주식 발행이 원활하고 자금조달비용이 예상 투자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투자를 확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사채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기업의 투자 행태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기업은 회사채나 주식 등의 자금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경영 및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비중이 높아지면 주식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라 기업경영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내부유보를 통한 조달에 크게 의존할 경우 기존 주주의 영향력이 높게 유지된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크게 채권과 주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주요 국채로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지방채로는 지하철공채, 지역개발공채가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특수채로는 한국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을, 금융채로는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채권 등을 들 수 있다. 회사채는 보증 및 담보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및 무보증사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주식은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는 대신 현금배당에 우선 순위를 갖는 우선주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그 동안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量)과 질(質)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과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제정을 계기로 조직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식시장은 규모면에서 작았을 뿐만 아니라 허술한 관리체계 및 운영 미숙 등으로 증권파동 등의 혼란을 겪었으며 채권시장도 전후 복구사업을 위한 국채의 발행 및 거래에 국한되는 정도였다. 이와 같이 초보단계에 있었던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68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기업공개 촉진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먼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968년 11월)으로 공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제도가 도입되고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1972년 12월)됨으로써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업공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74년에는 계열기업군 여신관리협정 체결로 공개실적이 부진할 경우 금융지원이 제한되었고 이와 더불어 총액인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기업공개 촉진정책에 힘입어 증권시장 상장기업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주식시장은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가 개장됨에 따라 조직화되기 시작하여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의 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며 1977년 2월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발족되면서 감독∙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68년 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과 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거래소시장과는 별도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987년 4월 증권업협회내에 주식장외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이 시장은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협회중개시장(이하 코스닥시장)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1996년 7월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설립으로 경쟁매매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98년 10월에는 코스닥시장의 등록, 퇴출, 제도운영 등을 결정하는 코스닥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어 2000년 3월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대상으로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이하 제3시장)이, 2001년 12월에는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2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정규시장 종료이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장외증권중개 시장(이하 ECN시장)이 개설되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주식을 대상으로 한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2000년 3월)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250개 종목을 대상으로 정규시장 종료 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장외증권중개시장(2001년 12월)이 각각 개설되었다. 또한 정부는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계획의 하나로 2004년중 거래소, 코스닥 및 선물거래소 등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은 1981년 1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이 발표된 이후 외국인전용수익증권 판매(1981년 11월), 코리아펀드 설립(1984년 5월) 및 이의 뉴욕증시 상장(1984년 8월), 해외전환사채의 발행(1985년 12월) 등 간접투자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1988년 이후 직접투자 및 외국 증권회사 국내진출 등에 대해서도 점차 개방이 확대되었다. 이후의 자본시장 개방은 1993년 6월 발표된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과 1996년 9월 OECD 가입시 제시된 자본자유화계획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