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ABS)의 제도적 변화, 발행 주체 및 시장 현황, 투자자 측면의 특징과 자산유동화의 경제적 효용 및 리스크 doc_id CNTS-00049603811_11

2000년 6월에는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ABS규정을 개정하여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일반법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즉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요건을 폐지하여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이라도 투자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3월에는 ABS법을 개정하여 상호저축은행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2년 12월에는 ABS규정을 개정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보유한 일부 SOC사업자에 대하여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SPC의 설립 및 기초자산의 양도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소화되었다. 2000년 1월 ABS법을 개정하여 SPC가 사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전부를 SPC에 양도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도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2000년중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증권회사의 비중이 상승한 것은 이들 기관들이 CBO를 대량으로 발행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투자신탁운용회사는 대우사태와 관련한 수익증권 환매제한조치가 2000년 2월부터 해제됨에 따라 투자신탁운용회사 수신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보유채권을 기초로 유통시장 CBO(secondary CBO)를 20.4조원 발행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선순위채는 시장에서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투기 등급인 후순위채는 이 증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후순위펀드에 편입하였다. 2000년 하반기중에는 발행시장 CBO(primary CBO)가 7.3조원 발행되어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이는 채권형 펀드에 대한 매입한도 설정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의한 신용보증 등 정부의 지원대책에 주로 힘입은 것이다. 2001년에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유동화가 증가함에 따라 여신전문회사의 발행비중이 42.2%로 높아졌으며 은행도 BIS비율 제고를 위해 CLO 발행을 늘림으로써 23.7%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비중이 86.1%로 높아져 금융기관의 자산유동화 주도현상이 심화되었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ABS는 양호한 투자대상이다. ABS는 신용평가기관의 엄밀한 평가와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을 거쳐 발행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일반 회사채보다 수익률이 다소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가 동 자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자산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후순위 채권으로 나뉘어 발행되는 ABS중에서 후순위채를 자산보유자가 인수하는 경우 매각한 기초자산의 리스크는 사실상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형상 위험자산의 규모만 축소되기 때문에 자산유동화 이후 남아있는 자산의 평균적인 안전성은 오히려 악화된다. 특히 선순위채에 대해 자산 보유자의 보증(originator’s guarantee) 또는 환매요구권(put-back option)이 부여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채권의 상장이란 증권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채권의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 현재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공모채권과 일부 사모채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채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투자신탁운용회사 신탁재산 등 간접투자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채권이 관련규정에 의해 상장채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상장채권은 동시에 각종 보증금, 공탁금 및 선물∙옵션 증거금을 납부할 때 현금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발행 당일에 거래가 가장 활발하므로 채권의 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장 신청을 하여 발행일에 상장하고 있다. 즉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시점에 상장을 신청하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발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상장을 신청하고 있다. 한편 국채 중 입 찰을 통해 발행되는 국고채는 발행일 이틀 전에 상장 신청을 하여 발행일에 상장된다. 따라서 채권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으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 등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시장에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으므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투자대상이 된다. 한편 채권의 가격(수익률)은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조적인 수준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 과 채권시장 하부구조(market infrastructure)의 효율성과 같은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되는 채권가격은 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하여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자산유동화의 가장 중요한 장점중의 하나는 기초자산 보유자(originator)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기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함으로써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 기업이 ABS를 발행할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ABS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한다면 부채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ABS의 또 다른 장점은 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신용도가 낮은 자산보유자가 우량한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ABS를 발행하게 되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금융기관들은 ABS를 차입투자(leverage financing)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조달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실제 주어진 자본금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업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차입을 통해 영업을 확대시키는 것과 유사하면서도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