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정의와 종류, 발행 방식 및 국내 채권 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발전 과정 doc_id CNTS-00049603811_5

1990년대 초반에는 정책의 초점이 자본시장 안정 및 증권수요 기반확충에 맞추어졌다.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기업공개전 대주주 지분변동 금지 및 기업공개에 대한 실질심사제 도입(1990년 2월), 납입자본금과 자기자본 요건 등 기업공개요건 강화(1991년 8월)가 이루어졌다. 또한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설치(1990년 5월)하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회사채 및 특수채의 발행물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채조정협의회 (1992년 1월)를 설치하였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은행대출 등의 위축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채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4배로 확대(1997년 12월)하고 증권회사의 회사채 총액인수제도를 의무화(1998년 8월) 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 한 법률(1998년 9월)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1999년 1월)을 제정하여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1999년 3월에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이 설치되고 그 해 7월 국채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채의 원활한 소화와 국채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시장에서의 전체 채권거래 규모(월평균)는 1997년중 20조원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중에는 156조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03년중에는 223조원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채권발행규모가 확대된 데다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 및 금리의 하향안정세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이 중도매각을 통해 차익을 실현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특히 국채시장은 대우사태 이후 우량채권 선호경향(flight to quality) 확산 및 국채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1997년에 비해 20배 이상 신장되었고 통화안정 증권시장도 발행규모 확대 및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7배 이상 신장되었다. 그러나 회사채시장은 대우사태 이후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와 우량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1999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채권거래는 대부분 장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내거래는 전체거래의 8%(2003년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2년 10월 국채전문딜러의 국고채 지표채권 거래시 장내거래 의무화, 국채전문딜러의 장내거래 의무비율 강화, 장내거래 참가기관의 확대 등 장내거래 육성정책이 나오면서 2003년 들어 장내거래금액은 비약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을 말한다. 그러나 만기가 되기 전에 보유채권을 매각할 경우 주식과 같이 가격변동에 따라 자본이득(capital gain) 또는 손실(loss)이 발생하고 채권 발행자가 부도를 내면 원리금 회수가 곤란해질 가능성(default risk)이 있으므로 사실상 투자시점에서 투자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발행은 일반 채무증서와는 달리 발행주체 및 한도가 관련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는데 국채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회사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금감위 제출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발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발행된 채권은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거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므로 유동성이 확보된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하철공채∙지역개발공채 등 지방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은행∙증권회사∙리스회사∙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한국전력∙토지공사∙예금보험공사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를 포괄하여 국공채로 부르기도 한다. 채권은 원리금에 대한 제3자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채와 무보증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증채는 보증주체에 따라 정부보증채와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은행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일반보증채로 구분되며 무보증채는 발행주체의 자기 신용에 의해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또한 채권 발행자의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부채권과 무담보부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담보부채권에는 발행주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일반담보부채권과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매입한 회사채, 은행대출채권, 카드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이 있다. 또한 이자지급방법에 따라서는 할인채(discount bond, zero-coupon bond), 이표채 (coupon bond), 복리채(compound interest bond) 등으로 구분되며 지급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금리부채권과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으로 구분된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 등 자금용도에 따라 4가지가 있으며 종목에 따라 발행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우선 발행방식에서 국고채권과 재정증권은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되며 국민주택채권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소화발행방식으로, 보상채권은 당사자 앞 교부방식으로 각각 발행된다. 또한 이자지급방식에서는 국고채권은 낙찰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하는 이표채로, 재정증권은 낙찰할인률에 의한 할인채로, 국민주택채권은 표면금리 3%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연단위 복리채로, 보상채권은 실세금리수준에서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연단위 복리채로 각각 발행된다. 또한 발행만기별로는 국고채권은 3년, 5년, 7년 및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말 현재 만기별 국고채 발행잔액을 보면 3년물 26.7조원(32.7%), 5년물 31.2조원(38.3%), 7년물 0.6조원(0.8%), 10년물 22.9조원(28.2%)로 3년물과 5년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재정증권은 만기가 1년 미만이나 실제로는 3개월 이내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로 발행되고 있다. 회사채는 모집방법에 따라 공모발행(public issue)과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으로 구분되는데 공모발행의 경우에는 인수기관인 증권회사가 총액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반면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하게 된다. 발행금액은 상법 제470조에 의해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만기는 일반적으로 1, 2, 3, 5년으로 발행되는데 현재는 3년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면금리는 발행기업과 인수기관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는데 과거에는 표면금리가 관행적으로 유통수익률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는 이자소득세가 표면금리에 대해 부과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표면금리가 낮은 회사채를 선호하는 데 주로 기인하였으며, 이때 시장금리와의 차이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율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2003년 들어서는 회사채 발행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표면금리와 유통수 익률간의 괴리가 0.5%포인트 이내로 좁혀져서 발행되고 있으며 표면금리를 유통수익률에 맞춰 발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