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의 정의, 발행 목적, 역사적 변천 과정 및 발행 방식과 시장 현황에 관한 설명 doc_id CNTS-00049603813_1

통화안정증권시장이란 통화안정증권이 발행∙유통되는 금융시장으로서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금융기관과 일반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적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유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억제(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순상환)하여 남는(모자라는)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게 된다. 은행, 투자신탁운용회사 등은 자금운용이나 BIS자기자본비율 관리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며 증권회사는 주로 유통시장에서 매매 상대방을 연결하여 수수료 수입을 얻는 한편 종종 자기계산으로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도 한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이 제정 도입되면서 34억환이 처음 발행되었는데 최초의 발행한도는 통화량(M1)의 10% 이내로 제한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은 동법 시행규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발행되었으며 당시 통화안정증권의 매매조작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통화위원 1인 등 3인으로 구성되는 특별 소위원회(1969년 2월 금융기관 유동성조절 특별 소위원회로 변경)에서 결정하였다. 1973년 8월 공모방식의 하나로 경쟁입찰제가 도입되었으며 1977년 12월에는 법을 개정하여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확대되었는데 현재의 한도는 1988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되어 온 총통화(M2)의 50% 이내로 되어있다. 1987년 10월에는 증권회사, 투자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은행신탁계정 등을 대상으로 총액인수제가 도입되어 대상 금융기관들이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을 총액인수하여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1989년 12월에는 발행방식으로 할인발행 외에 액면발행이 추가되었으며 1993년 4월에는 총액인수제를 폐지하고 발행방식을 경쟁입찰 및 일반매출 위주로 변경하였다.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제가 도입되었다. 2003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들의 일일 자금수급사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계획의 공표시점을 입찰 당일에서 직전 영업일로 변경하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시기를 정례화 하였다. 통화안정증권은 주로 경쟁입찰이나 일반매출 방식으로 발행된다. 경쟁입찰은 한국은행과 통화안정증권 거래에 관한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BOK-Wire를 통해 실시하는데 한국은행과 거래약정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경쟁입찰 참가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경쟁입찰을 할 때 낙찰은 한국은행이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금리수준을 상한으로 해서 낮은 금리로 응찰한 부분부터 이루어진다. 발행금리는 매입기관에게 유리하도록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중에서 최고금리를 똑같이 적용하는 단일금리(Dutch)방식을 통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입찰참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일반매출은 매수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이 한국은행 본점 및 지역본부 창구를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물량의 대부분을 소화한다. 일반매출을 할 때 발행금리는 같은 만기의 시장수익률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자금결제는 발행방식과 매수자에 따라 다르다. 경쟁입찰의 경우 한국은행에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계정에서 결제하며 일반매출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결제하거나 매수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계정을 통해 결제한다.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시의 대금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계정에 입금된다. 한국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개인 및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창구에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한다. 통화안정증권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BOK-Wire를 이용하거나 통화안정증권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통화안정증권 등록부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결제는 BOK-Wire 또는 거래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수기관별로 보면 은행의 비중이 1997년말 86.1%에서 2003년말에는 55.4%로 낮아진 반면 투자신탁운용회사의 비중은 0.3%에서 24.3%로 크게 높아졌다. 은행의 매수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은 종전에 통화안정증권의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여 금융기관에게 강제로 배분하던 관행이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인수비중이 높아진 것은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이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중요한 자금운용수단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만기별 구성에 있어서는 14일, 28일 및 91일물 등 364일 미만 단기물과 364일물의 비중이 각각 1997년말 30.0%와 37.7%에서 2003년말에는 8.7%와 9.8%로 낮아진 반면 장기물인 546일물과 2년물의 비중은 0.3%와 29.9%에서 12.4%와 69.1%로 크게 높아졌다. 장기물인 2년물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의 급증으로 월별 만기도래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월별 만기도래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해외부문 통화증발압력이 컸던 1986~89년 및 1991~92년중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1997년까지는 25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큰 폭의 국제수지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해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이 높아진 데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IMF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매입 등과 더불어 총액대출한도 증액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가 급증하여 2003년말 현재 발행잔액이 105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1994~97년중 연평균 1천 828억원씩 감소하던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1998년부터 큰 폭의 증가로 바뀌어 1998~2002년중 연평균 12조 1천 614억원, 2003년중 21조 2천 188억원의 큰 폭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의 M2에 대한 비율은 1997년말 11.5%에서 1998년말 17.7%로 크게 상승한 후 동 수준을 유지하다 2003년말에는 다소 높아진 19.0%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