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CD(양도성예금증서)의 중개 및 발행 방식, 결제 절차, 시장 동향과 주요 국가별 특징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049603813_6

중개업무는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콜거래 전문중개기관인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중개업무가 가능하지만 자금중개회사는 콜시장 참가기관만을 대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개기관은 단순중개(brokerage)와 자기자금을 이용한 매매중개(dealing)가 모두 가능하나 현재 자금력 부족 등으로 발행시장에서의 단순중개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 투자신탁운용회사, 은행신탁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중개기관으로 대부분 증권회사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기관들이 주로 채권운용과 연계하여 CD를 매입하고 있어 채권중개 업무를 적극 취급하고 있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콜시장 참가자들은 콜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휴자금이 생기게 되면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를 통하여 CD를 매입하기도 한다. 한편 종합금융회사는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CD 중개업무가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3년말 현재 중개기관별 수수료율은 증권회사의 경우 0.01~0.03%이며 자금중개회사는 0.002% (유통CD의 경우 0.01%) 수준이다. 은행이 CD를 직접 발행할 때에는 매수기관 및 발행방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형화된 실물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다만, 고객이 보호예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 증서를 금고에 보관하고 보호예수증서 또는 보관통장을 발급할 수도 있다. 중개기관이 CD를 매출하는 경우에는 실물교부와 통장거래가 모두 가능한 데 금융기관과 일반 법인은 실물교부를 선호하는 반면 개인은 통장거래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실물을 교부받은 금융기관들은 CD를 자체 보관하거나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데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경우 투자신탁업법상 증권예탁원에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개인이 통장거래를 하는 경우 실물은 중개기관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거나 증권예탁원에 예탁한다. 한편 중개기관이 이미 발행된 CD를 일반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에는 발행 후 매입시점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빼고 대금을 지급한다. CD발행시 자금결제는 매수자 및 발행방식에 따라 다르다. 은행 창구에서 발행하는 대고객 CD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발행규모가 거액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발행은행이 고객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경우) 또는 BOK-Wire(발행은행이 고객의 거래은행과 상이한 경우)를 통해 자금결제가 이루어진다. 한편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대고객 CD의 경우 계좌이체(발행은행이 고객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경우) 또는 BOK-Wire(발행은행이 고객의 거래은행과 상이한 경우)를 통해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며 은행간 CD는 대부분 BOK-Wire를 통해 자금결제가 이루어진다. 만기시에는 소지자가 발행은행 창구에 제시하거나 만기 1영업일전에 거래은행을 통해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중개기관을 통한 통장거래의 경우에는 중개기관이 자금을 회수하여 고객통장에 입금시켜주며, 은행이 소지자인 경우에는 직접 교환에 회부하여 자금을 회수한다. 한편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대신 교환에 회부하여 결제대금을 입금시켜 주고 있다.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왔던 CD발행은 1997~1998년중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CD와 비슷한 단기금융상품인 표지어음이나 RP와 달리 CD에 예금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부과된 데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은행들의 자금운용상 애로로 CD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5개 은행(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이 퇴출된 것도 CD발행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9~2001년중에도 금리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데다 MMDA 등 은행의 시장금리 연동형 단기성 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CD발행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2년 들어 장단기금리차 축소로 인한 CD 매수 유인 증가 등으로 CD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03년에는 SK네트워크 사태 등으로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CP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금융시장에서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CD로 집중된 데다 하반기에 들어 은행채 만기도래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은행 채 발행여건이 악화되자 은행들이 CD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면서 CD발행이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CD 최단만기는 7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은행들은 1~3개월물을 주로 발행하고 있다. 만기시 CD 대금지급은 소지인 지급방식과 등록인 지급방식이 모두 가능하나 양도절차가 간편한 소지인 지급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 예금에 대해서만 예금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부과되므로 CD의 경우에는 동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CD 대금결제는 국내 CD의 경우 Fedwire(Federal Reserve’s wire transfer network)을 통해 이루어지며 유로 CD의 경우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를 이용한다. CD의 종류는 발행지역 및 발행주체에 따라 국내 CD(Domestic CD), 유로 CD(Euro CD), 양키 CD(Yankee CD), 저축기관 CD(Thrift CD)로 구분된다. 국내 CD는 미국 예금금융기관이 미국내에서 발행하는 CD이며 유로 CD는 런던 등 해외금융시장에서 달러화표시로 발행되는 CD를 말한다. 한편 양키 CD는 외국계은행 미국지점이 미국내에서 발행하는 CD이며 저축기관 CD는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이 미국내에서 발행하는 CD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CD에 대하여 만기, 최저액면금액, 발행한도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1998년까지 모든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정기예금과 동일하게 예금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발행방식은 발행기관과 매수기관이 발행금액, 발행조건 등을 직접 교섭하는 직접발행방식과 단자회사 등 중개회사를 통해 발행하는 딜러경유 발행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딜러경유 발행방식이 크게 선호되고 있다. 한편 CD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시에는 반드시 발행기관에 통지하는 한편 공증인 사무소에서 양도사실을 공증받아 이를 증서와 함께 발행기관에 제출하여 명의를 개서하는 지명채권양도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대금결제는 주로 일본은행 당좌계정(BOJ-NET)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이 이용된다. 일본의 CD시장은 1979년 3월에 도입된 이래 발행한도, 최저액면금액 및 기간에 대한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03년 10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29조 3천 763억엔에 달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자유금리 예금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기업 등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1985년 10월 거액정기예금에 대한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에는 대고객 수신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금융기관간 자금조절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커지고 있다. CD발행 추이를 보면 1990년대초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후 CD에 대한 규제 폐지와 유통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2001년까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일본의 금융 구조조정과 함께 예금부분보험제도의 실시로 CD발행잔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지어음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할 수 있으나 2003년 10월말 현재 은행 표지어음이 전체의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 표지어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을 원어음으로 하여 모든 예금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주로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이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표지어음 발행은 원어음 부족 등의 영향으로 활발하지 않은데 2003년 10월말 현재 은행 총수신(예금+CD+RP+표지어음)에서 표지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RP(6.2%), CD(5.5%)보다 작은 0.7%에 그치고 있다. 종합금융회사 표지어음은 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나 그동안 종합금융회사가 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 할인보다 CP 할인에 주력함에 따라 표지어음 발행실적이 저조하였으며 2000년 4월 이후로는 발행잔액이 없다. 상호저축은행 표지어음은 상업어음 뿐만 아니라 융통어음을 포함한 전체 할인어음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2003년 10월말 현재 발행잔액은 5천 711억원으로 상호저축은행 총수신(예금+수입부금+표지어음)의 2.2%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