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구조와 특징 및 콜시장의 운영 현황과 주요국 시장과의 비교 doc_id CNTS-00049603814_1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에는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선 예금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표지어음 발행,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콜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일시적으로 남는 자금은 콜시장 등에서 운용한다. 종합금융회사, 증권 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도 콜시장 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등을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하거나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일반기업도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일시 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은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운 용한다. 한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매각(매입) 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환수(공급)하는 등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시장에 참여한다. 이밖에 가계도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선 규모 면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 규모의 명목GDP에 대한 비율 은 24.5%로 미국(45.4%), 일본(38.0%)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으로 발행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할 경우 동 비율은 미국의 절반수준인 22.3%에 그치고 있다. 시장별로는 전체 단기금융시장에서 콜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은 금융기관의 대고객 자금조달 위주로 발전되어 금융기관간 자금조절시장으로 발전한 선진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재정증권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통화안정증권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도 선진국 수준을 밑돌고 있어 전체적으로 기간물 단기금융시장(term money market)이 다소 취약한 실정이다. 콜시장은 금융기관간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조절을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 또는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금 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과부족을 콜시장에서 금융기관간의 자금 거래를 통해 조절한다. 이처럼 콜시장에서의 자금거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과 부족을 조절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1일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또한 콜자금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도 다른 시장금리와 마찬가지로 주로 콜시장의 자금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사정이 호전되면 콜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콜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면 콜자금 공급이 축소되면서 콜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콜거래의 최장만기는 무담보∙담보부에 관계없이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지준마감일 전일에는 은행권의 지준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2일물이 거래의 주종을 이룬다. 거래단위는 억원이며 최저거래금액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다. 콜거래는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콜과 신용콜로 구분되는데 담보콜은 1992년 7월 도입된 이래 담보물의 인수도와 질권설정의 번잡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3년 10월에 콜거래 중개회사인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에 의해 담보콜 거래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담보부거 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담보콜의 담보물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국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CP, 주식, 수익증권 등)과 CD 및 현금으로 한정되고 담보가액은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유가증권별로 결정하고 있다 콜자금은 투자신탁운용회사, 은행신탁 등이 주로 공급한다. 이는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은행신탁의 경우 수탁재산의 일정비율을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자금운용 과정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은행 국내지점, 증권회사 등은 주로 콜자금을 차입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수신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원화자금수요를 콜자금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장단기 금리격차가 확대되어 적극적인 금리차익거래를 행하는 경우,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s) 매도로 선물환매도초과 포지션이 발생 하여 포지션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화조달 금리에 비해 콜자금 조달 금리가 유리 할 경우 등에는 콜차입 수요가 확대된다. 증권회사는 자금조달수단이 고객예탁금, RP매각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콜시장에서 영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가 투자 신탁운용회사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미매각수익증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자금 부담을 투자신탁운용회사로부터의 콜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콜금리는 원칙적으로 무차별중개방식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 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일중콜금리를 금액으로 가중평균한 지표금리를 매일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표금리는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된 무담보콜 1일물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이 중에서 투자신탁운용회사와 투자신탁증권사간 연계콜 거래는 제외되고 있다. 한편 거래이율의 단위는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방법서상 0.01%로 되어 있으나 관행상 0.05% 단위로 거래되고 있다. 참고로 미국 페더럴펀드시장에서는 0.03125% (1/32%) 단위로, 일본 콜시장에서는 0.001% 단위로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0.01%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사정에 따라 콜금리가 보다 민감하게 변동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페더럴펀드시장은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예금취급기관들(depository institutions)이 지급준비금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초단기금융시장을 말한다. 페더럴펀드시장은 1921년 뉴욕소재 은행들이 은행간 자금거래를 통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주로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의 재할인(discount window)을 통하거나 주식중개기관(stock broker)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를 통하여 부족한 지준을 조달 하였으나, 1920년대 들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재할인 및 주식중개기관에 대한 대출을 억제함에 따라 페더럴펀드시장을 통한 지급준비금 조절이 필요하게 되었 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928년과 1930년에 은행간 수표(check)나 전송방식(wire transfer)으로 차입한 페더럴펀드 자금에 대해서는 지준적립의무를 면제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이 결정이 페더럴펀드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