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을 위한 대출 제도 및 공개시장조작 운영 방식 doc_id CNTS-00049603825_3

계절신용(Seasonal Credit)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예금 및 대출금이 크게 변동하는 소형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서 중서부 농업지역 및 관광지에 소재하는 소규모 은행 가운데 예금규모가 2억 5천만달러 이하인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다. 담보증권은 조정신용과 동일하며 금융기관별로 월별 차입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는데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은 자체 조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페더럴펀드금리와 90일 만기 CD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장 9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나 통상 6개월 이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확장신용(Extended Credit)은 금융기관 부실화, 금융제도 개편, 천재 지변 등 예외적인 요인에 의해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일종의 특별융자이다. 차입기관은 향후의 유동성 확보계획 및 차입금 상환계획 등을 연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최초 30일간은 공정할인율 또는 각 지역연준이 정하는 시장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벌칙성 금리를 부과한다. 벌칙성 금리는 최초 적용금리보다 0.5% 포인트 이상 높아야 하며 지역연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최초 30일에 대해서도 벌칙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조정신용보다 장기인데 통상 3주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일중당좌대출(Daylight Overdraft)은 연준과 당좌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중 결제부족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하는 대출로서 통상 해당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0%(금융기관 재무상태 등에 따라 최고 2.25배) 범위내에서 영업마감시각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부과하지 않으나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차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0.2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긴급신용(Emergency Credit)은 기업 도산의 확산 등 경제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자금조달수단이 여의치 않은 개인, 단체, 기업 등에 연준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대출금리는 여타 연준대출금리의 최고수준을 상회하는 벌칙성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90일 미만이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이후 실제로 긴급신용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영란은행 대출은 공개시장조작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일시적 결제부족자금을 보전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3월 공개시장조작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영란은행의 대출제도도 어음할인형식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방식으로 모두 바뀌었는데 현재 일시 대출(Late Lending)과 일중결제부족자금대출(Intraday Repo)의 두 가지를 운용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매일 두 차례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데, 공개시장조작이 종료된 후에도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의 경우 일시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공개시장조작금리(2주 만기 RP금리)에 0.25% 포인트를 가산한 벌칙성 금리를 적용하며 거래형태는 1일물 RP(overnight repo) 방식이다. 일중결제부족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의 결제부족자금을 영업마감시각 전까지 환매조건부채권매입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중에 상환되는 초단기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는 부과하지 않는다. 결제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영업마감시각 전까지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1일물 RP로 자동 전환된다. 일본은행은 전통적으로 대출제도를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의 진전, 채권시장의 발달 등으로 공개시장 조작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금은 공개시장조작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현재 보완대부제도(롬바르트형 대출), 일중당좌대출, 긴급자금대출(일은특융) 등이 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상업어음 재할인제도(Rediscounting Commercial Bills)가 있으나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2001년 6월말부터 이의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상업어음 재할인 잔액은 없다. 보완대부제도(Complementary Lending Facility)는 단기금리의 상승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도입한 대출제도이다. 금융기관이 차입을 신청하면 자금용도 등에 관한 사전심사나 사후관리 없이 담보요건만 확인하여 신청금액만큼 자동 지원한다. 담보는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정부 발행채, 회사채, 할인어음 등 일본은행이 정한 적격증권이며 대출금리는 공정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지준적립기간 중 5일을 초과하여 빈번하게 차입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2% 포인트의 벌칙성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은 미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Treasury Securities)과 연방기관 발행증권인데 유동성 흡수를 위한 공개시장조작 시에는 주로 재정증권을 활용한다. 최근 지속적인 재정흑자로 재정증권 유통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상증권 확대 문제도 고려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primary dealer로 한정되어 있다. primary dealer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는 은행또는 증권 딜러 가운데서 선정하는데 2001년 7월 현재 primary dealer의 수는 25개이다. Primary dealer는 뉴욕 연준의 공개시장데스크와 거래를 하여야 하며 시장정보 및 분석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일본은행은 1980년대 이후 공개시장조작을 주요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익일물 무담보 콜금리이나 2001년 3월 19일 제로금리정책으로의 복귀 이후에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을 실질적인 운영목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정책위원회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의 목표수준을 정하며 공개시장조작은 이 수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제로금리정책으로의 복귀시 잔액목표는 5조엔이었으나 2001년 8월 6조엔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는“6조엔 이상”으로 다시 높아졌다. 2001년 10월중의 동 예치금 규모(평잔)는 8조 5,540억엔이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는 단기국채(Treasury Bill: TB), 정부단기증권(Financing Bill: FB), 장기국채(Japanese Government Bond: JGB), 일본은행 발행 어음, 금융기관 발행 표지어음11), 우량 CP 등을 들 수 있다. 통상 일본은행 발행 어음은 유동성 흡수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 발행 표지어음과 우량 CP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조작대상기관은 은행, 단자회사 및 증권회사 중에서 일본은행이 선정한다 ECB의 공개시장조작은 회원국의 금융시장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하에 1일물 EONIA(Euro Overnight Index Average)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ECB 정책이사회가 월 2회 발표하는 정책금리는 후술하는 14일물 단기자금 공급조작(main refinancing operations)의 RP금리이다. 실제 EONIA는 정책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1일물 시장금리의 상하한(일종의 corridor)으로 작용하는 1일물 대출(앞에서 살펴본 한계대출제도)과 예금제도(deposit facility)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제도를 통칭 standing facilities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