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운영 체계 및 역사적 발전 과정 doc_id CNTS-00049603825_4

ECB의 공개시장조작은 유로지역내 금융기관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원칙하에 지준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에 개방되어 있는데 1999∼2000년중 단기자금공급조작에 참여한 금융기관 수는 400∼600여개에 이른다. 한편 구체적인 공개시장조작은 각 회원국 중앙은행(NCB: National Central Banks)과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진다. ECB 정책이사회의 금리정책 방향 결정에 따라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가 공개시장조작 규모 등을 결정하면 시장조작 실무는 ECB 공개시장부와 회원국 중앙은행(NCB) 공개시장조작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ECB와 NCB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ECB와 NCB 직원으로 구성된 공개시장조작위원회(Market Operation Committee)가 운영되는데 NCB 공개시장 담당부서는 매일 아침 자국의 지준전망과 일일금융시장동향을 ECB 공개시장부에 보고한다. ECB 공개시장부는 이를 집계·정리하여 NCB에 통지한 후 매일 오전 11시 NCB와 전화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정기입찰 또는 수시입찰 등 공개시장조작을 수행한다. ECB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작대상증권은 유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Tier 1과 특정국에 한정되는 Tier 2로 이원화되어 있다. Tier 1은 ECB가 정하는 적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권으로, Tier 2는 NCB가 정하는 적격요건15)을 충족시키는 증권으로 구성된다. ECB의 공개시장조작은 목적과 거래빈도 등에 따라 단기자금 공급조작 (main refinancing operations), 장기자금 공급조작(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미조정 조작(fine-tuning operations) 및 구조적 조작(structural operations)으로 구분된다. ECB의 주된 공개시장조작수단인 단기자금 공급조작은 2주 만기의 RP 거래로서 회원국 중앙은행이 주 1회 실시한다. 대상기관은 신용금융기관 (credit institutions)으로서 ECB의 최소지급준비금 요건 및 회원국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공개시장조작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한다. 주 조작대상증권은 회원국 정부의 국채, 채무증서, 기업발행 유가증권 등이다. ECB는 매주 목표 금리수준에 부합하는 지준을 산정한 다음 외생적 요인의 변동을 감안한 지준공급을 전망하여 그 차이만큼의 유동성을 단기자금 공급조작에 의하여 조절한다. 장기자금 공급조작은 3개월 만기의 RP거래로서 회원국 중앙은행이 매월 실시한다. 다만 월별 총자금공급 규모는 ECB 정책이사회가 미리 결정하여 공표하는데 통상 그 규모는 금융기관의 전체자금수요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1950년 한국은행 설립 당시부터 한국 은행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공개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61년 11월「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의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 때 34억환 규모의 91일 만기 통안증권을 연 8%의 할인율로 시중은행에 인수시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공개시장조작의 효시이다. 그러나 조작대상이 시중은행에 국한되었고 강제로 매매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 증권의 가격과 금리를 한국은행이 결정하여 동 증권의 매매가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다만 이를 통해 예금은행의 초과지준을 규제한다는 의미만 가졌다. 이후 1962년부터 수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1965년까지는 통안증권의 발행이 중단되었다. 한편 1969년 2월부터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증권매매조작이 가능해졌다. 한국은행은 1969년 4월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중은행을 상대로 도로국채와 주택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약 3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그 후 1972년까지 전력채권, 산업금융채권 등 국공채를 대상증권으로 환매조건부 매입조작을 실시하였으나 그 규모는 1,121억원에 그쳤다. 공개시장조작여건의 미성숙으로 증권매매를 통한 기동성 있는 통화량 조절이 어려움에 따라 1967년 3월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안정계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통화안정계정은 한국은행의 특별계정으로서 통화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동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고 통화량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금액을 해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인데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예치케 한다는 점에서 지급준비제도와 유사하나 기능면에서는 신속하고도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개시장조작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전 주로 은행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였던 국공채매매조작을 확대하기 위하여 1977년 4월 은행 이외에 단자회사 및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총 22개 기관을 국공채 거래대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하고 단순매매는 다시 상대매매와 경쟁매매로 나누는 등 다양화함으로써 국공채매매조작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전반까지의 공개시장조작은 통화안정계정에 의한 유동성조절과 민간신용(DC)규제의 보완적 수단에 머물렀고 대상기관도 은행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등 커다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전환으로 해외부문을 통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개시장조작정책의 활성화가 요청되었다. 한국은행은 1986년 9월 공개시장조작 전담기구로서 자금부 내에 공개시장조작실을 신설하고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7개 단자 회사와 10개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공개시장조작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증권 발행방법도 종전의 직접매출방식 위주에서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의한 인수매출방식 위주로 개선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통화조절용 채권의 발행규모 확대로 유통수익률이 발행수익률을 상회하여 동 채권의 소화가 어렵게 되자 통화조절용 채권의 주인수기관인 단자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은행신탁계정 등 5개 그룹으로 인수단을 구성하고 총발행예정금액을 한국은행과 5개 인수기관 그룹별 실무대표자로 구성되는 인수협의회에서 사전에 합의된 그룹별 인수비율에 의해 인수기관이 자동적으로 전액 인수토록 하는 총액인수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1988년 1월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를 총통화의 25%에서 35%로 늘린 데 이어 8월에는 다시 총통화의 50%로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