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과 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및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사례 doc_id CNTS-00049603831_4

미국은 1982년초 경쟁격화로 인한 수지 악화 및 유동성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던 21개 저축대부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1984년에는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가 예금인출사태로 곤경에 처하게 되자 연준은 동 은행에 76 억달러를 대출하였다. 최근의 예로는 1991년 부실경영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Bank of New England에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23억달러 이상을 지원한 바 있다. 일본은행은 1965년 거액의 평가손 발생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 산일증권, 대정증권에 은행을 통하여 특별융자를 실시(335억엔)하였다. 한편 1995년 이후에는 신용조합 및 은행의 부실규모가 커지면서 일본은행 특융의 빈도(95∼99.8월중 총 14건)와 지원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란은행은 1984년 런던 금시장의 주요 금시세 결정자로 활동하던 Johnson Matty 은행이 수지악화로 도산위기에 직면했을 때 동 은행을 1파운드에 매입하고 7,500만파운드를 지원하였다. 당시 영란은행은 모회사인 Johnson Matty Group이 동 은행에 5천만 파운드를 투입하고 할인상사 및 금시장 참가자들이 7,500만파운드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한편 영란은행은 1985년 Johnson Matty은행을 매각하여 지원금액을 회수하였다. 1991년에는 BCCI 폐쇄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중소은행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영란은행이 상업은행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독일연방은행은 1974년 Herstatt은행 파산 이후 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LIKO은행을 설립하고 동 은행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에 처한 건전 금융기관에 대해 단기연계대출(short-term bridge loan)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제주체간 모든 채권· 채무의 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경제주체간 개별 채권·채무의 결제는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결제는 중앙은행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한 은행이라도 자금부족, 또는 결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그 여파가 다른 은행에 연쇄적으로 파급됨으로써 금융시장이 일시에 불안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금융의 자유화·개방화로 금융거래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커짐에 따라 이러한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문제가 금융불안으로 발전한 예로는 1974년 6월 독일의 헤어쉬타트(Herstatt) 은행의 파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1985년 11월 뉴욕증권결제은행(New York securities clearing bank)의 전산설비 고장으로 인한 금융불안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거액자금거래를 전자자금이체방식에 의해 건별로 즉시 지급결제하는 총액결제시스템(Real Time Gross Settlement : RTGS)인 한은금융망(BOK-wire)을 운영중이다. 최근에는 PC·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금융의 전자화에 대응하여 금융공동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어음 교환, 타행환 등 다자간 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 대해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통안증권 및 국공채 등을 담보증권으로 징구하여 결제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간 채권거래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시 대금이 동시에 결제되는 DVP(Delivery vs. Payment) 제도를 19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 9월부터는 하루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일정한 도내에서 실시각으로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작업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2002년초 시범 가동후 본격 확산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