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이 기업 채산성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원화 절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및 산업 차원의 전략적 과제 doc_id CNTS-00049615720_1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국제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환율이 변동되더라도 원자재 및 자본재의 달러표시 수입가격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환율변동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원화표시 수입가격의 변동에 따른 환산 효과와 수입물량 조정을 통한 가격-물량조정효과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환산효과는 원화가 절상(하)될 경우에는 제조원가 하락(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격-물량조정효과는 수입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경우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탄력적인 경우에는 원화 절상시 국산재료를 수입재료로 대체함으로써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절하시에는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즉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기업은 비용측면에서 환율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1980∼1996년중 수출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원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절하된 시기(1980∼86, 1990∼94년)에 상승하고 절상된 시기(1987∼89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995년에는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더 큰 폭으로 절상됨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다소 상승하였으며 1996년에는 원화가 절하되었지만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 수출주종품목의 국제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1995, 1996년을 제외하고는 원화절하기에 개선되고 절상기에는 악화되었다. 다만 수출기업에 비해 매출액영업이익률 변동폭이 작았는데 이는 내수기업의 경우 환율효과가 수출기업과 반대로 나타나는 데다 국내경기, 생산비용 등 여타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 변동분을 일부 상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전가율 하락, 매출액대비 수출비중 상승 등으로 원화 절상 시 기업들의 수출부문 매출액 감소요인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환율과 기업채산성간의 관계가 약화된 것은 다음의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물량 함수식을 축차회귀방식(recursive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가격탄력성의 절대값이 1980년대에는 1보다 컸으나 1990년대 이후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해외수요의 영향 증대 등으로 1보다 작아지면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의 경우 원화 절상시 환산효과와 가 격-물량조정효과가 모두 채산성 악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원화 절상시 환산효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의 가격-물량조정효과가 일부 상쇄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출은 최근 수년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수요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산제품의 품질경쟁력도 꾸준히 향상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2년 이후 원화 절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소폭의 하락에 그침에 따라 수출채산성 압박으로 인한 수출물량 축소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화 환율 하락이 장기간 가파르게 계속된 데다 세계시장에서의 수출경쟁 격화 등으로 수출단가 인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중소 수출을 중심으로 적정마진 확보가 어려워지고 수출 증가세가 제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환율하락 → 수출채산성 악화 → 수출 둔화’의 경로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고의 분석결과 최근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전가율 하락,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 하락, 결제통화의 다변화, 수입재료비 비중 상승, 기업 비용구조의 개선 등으로 환율 변동의 기업채산성에 대한 영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금년 들어 추가 급락한 데다 원/엔 및 원/유로 환율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경쟁력과 수익성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적정 수준의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 등에 따른 손익분기환율의 지속적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채산성 악화에 따른 급격한 수출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수출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과 같이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경제통합이 진전된 상황에서 수출 증가와 기업채산성 확보를 위해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원화 절상이라는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이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 노력 등을 통해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수출을 꾸준히 증대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즉 고부가가치·고기술 산업,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우리의 산업구조가 더욱 개선된다면 내수 및 수출시장의 가격과 품질 면에서 산업경쟁력이 제고되어 원화절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세계경제의 개방화 진전으로 독자적인 통화·외환정책을 통해 환율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역내 환율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위험 관리능력 배양과 결제통화의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