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한 고용 창출 능력 약화 및 고용 불안정 문제의 원인과 현황 doc_id CNTS-00049616375_1

최근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에는 3.1%의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소폭 감소하면서‘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임시·일용직의 증가 등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추가취업희망자 등 불완전 취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고용불안은 단기적으로 소비침체의 원인이 되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하여 경제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문제가 주요한 경제적·사회적 관심사와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 2월 노·사·정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이 이루어졌다. 금년초 정부는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라는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보고서를 통해 고용성장 중심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1990∼2000년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는 총 1,734만명,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감소는 총 1,655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1980∼90년과 비교해 보면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폭은 축소된 반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감소폭은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고용증가폭은 줄어들었다. 여기서 구조적 고용감소폭이 늘어난 것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감소폭은 축소되었는데 이는 투입산출구조 측면에서 노동절약적 변화가 컸으나 해외무역에 의한 고용증가폭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1990∼2000년의 고용변동 상황을 전반(1990∼95)과 후반(1995∼2000)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후반기 들어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감소폭은 확대되었다. 특히 후반기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감소효과가 경기적 요인에 의한 증가효과를 상회함으로써 총고용이 감소로 전환하였다. 후반기에 구조적 고용감소 현상이 심화된 것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함께 투입산출구조의 노동절약적 변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감소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였다 우리나라는 농림어업의 비중 축소, 정보통신산업의 비중 확대 등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의 변화로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산업이 기술·자본집약적인 데다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노동유발효과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기준 9.9명으로 전산업 평균(20.1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1990년의 36.0명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업종별 비중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보화·고부가가치화 경향으로 신기술훈련 및 인력양성 등에 과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구조적 실업을 늘려 고용회복을 더욱 지연시키기도 한다. OECD(2004)에 따르면 고용보호법제 강도로 평가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높은 임금인상률 등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높은 고용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추가 노동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신규채용을 꺼리거나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는 높은 청년층 실업을 유발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용변동은 노동의 수요요인뿐만 아니라 공급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장기적으로는 인구증가와 교육시스템 등과 같은 양적·질적 노동공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양적 노동공급능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저출산으로 둔화 추세인 데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도 고령화의 진전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