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유발효과가 약화된 원인 분석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doc_id CNTS-00049616414_1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국민계정의 실질 총수출 기준)은 2003년 15.6%, 2004년 19.7%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설비투자는 2003년 1.2% 감소한 데 이어 2004년에도 3.8%의 소폭 증가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2000년중 수출이 연평균 16%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때 설비투자가 30%를 상회하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최근 들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은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 따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설비투자 부진이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약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내수와 수출의 효과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2000년에는 세계적인 정보화 특수에 힘입어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연평균 1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도 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과 정부의 벤처창업 활성화정책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급증 등으로 연평균 35.2%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2001년에는 미국 등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수출이 2.7%, 설비투자가 9.0% 감소하였다. 2002년에는 수출이 13.3%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7.5% 증가하였다. 2003∼04년에는 수출이 1999∼2000년과 비슷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설비투자는 2003년 1.2% 감소한 데 이어 2004년에도 3.8%의 소폭 증가에 머물러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05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6.2% 늘어난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율은 3.0% 에 머물렀다. 최근 들어 수출과 설비투자 간의 관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약화에도 기인한 것인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적자본스톡이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설비투자함수를 설정하였다. 동 이론에 따르면 자본재에 대한 수요는 생산량에 비례하는 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는 반비례하는데, 본고에서는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총수요인 수출과 내수로 대체하였고 설비투자비용으로는 실질금리, 실질주가 및 실질실효환율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 중 내수는 국내경기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수출의 계수값은 국내경기의 영향을 제외한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를 반영하게 된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단위근 검정 결과 대부분 불안정한 시계열인 것으로 판명되어 1차 차분한 시계열을 이용하였다. 또한 설명변수의 시차는 일반동태모형에서 특정모형을 유도하는 방법(general to specific method)에 따라 유의성이 높은 시차변수를 선택하였다. 설비투자, 수출 및 내수는 국민계정통계의 계절조정 시계열을 이용하였다. 1990년 1/4분기 이후 2005년 2/4분기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 설비투자함수를 추정한 결과, 설명변수들의 계수값 부호가 최적자본스톡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일치하는 등 설비투자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추정기간을 20분기로 고정하고 1995년 이후 순차적으로 1분기씩 끝시점 데이터를 추가하는 동시에 시작 시점에서 데이터를 제외하는 전향적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를 실시하여 수출의 계수값 변동 추이를 관찰하였다. 수출의 계수값은 1990년대 후반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1999년 4/4분기 이후 상승하였으나 2003년 2/4분기 이후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2003년 이후 수출과 설비투자 간의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된 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최근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가 약화된 요인으로 먼저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설비 및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자본재 수입은 정의상 설비투자에 포함되므로 일차적으로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에서 수입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차적으로 국내 자본재 생산기업의 설비투자로 확산되는 효과가 축소되므로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는 상당 부분 제약된다. 또한 수출품 생산을 위한 수입중간재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의 설비투자 유발효과가 축소되어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설비투자를 국산자본재 투자와 수입자본재 투자로 구분하여 수출과 설비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7∼98년에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수입자본재 및 국산자본재 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9∼2000년에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자본재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국산자본재 투자도 이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수입자본재 투자가 수출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국산자본재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본고에서는 수출과 내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된 설비투자함수를 설정하고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하여 수출의 계수값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수출의 계수값이 2003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약화는 다음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수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설비·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자본재 생산업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는 파급효과가 제약되었다. 둘째,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주체들이 인식하는 투자의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주요 수출업종의 외국인주식보유 비중이 상승하면서 설비투자보다는 안전성, 유동성, 배당 등을 중시하는 보수적 경영행태가 심화되었다. 셋째, 주요 수출 호조업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최근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가 약화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인해 국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즉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주요 수출 호조 업종의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설비투자보다는 안전성, 유동성, 배당 등을 중시하는 보수적 경영행태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약화요인으로 들 수 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금속, 화학 등 최근 주요 수출 호조 업종의 외국인주식보유비중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는 13.5%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24.8%로 상승한 데 이어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40.8% 및 46.7%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운수장비업종은 외국인주식보유비중이 1999년 8.7%에서 2004년 39.5%로 크게 높아졌고 철강·금속, 화학업종은 199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앞으로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설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산·학·연 연계체계 구축, 부품·장비의 수요업체와 생산업체간 공동 개발 등 기업간 협조체제 유도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능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통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함과 아울러 투기적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겠다. 셋째, 해외직접투자는 생산비용 절감, 통상마찰 회피, 현지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전략과 맞물려 있으므로 기업들이 입지를 선택할 때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인력 양성, 대립적 노사문화 개선, 부동산가격 안정, 물류비 절감 등을 도모하고 기업 활동 관련 각종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