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확대 및 연구개발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doc_id CNTS-00049617336_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투입증대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달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1980년대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액은 1970년대초 100억원(명목GDP의 0.3%) 수준에서 1985년 1조원(명목 GDP의 1.5%)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16조원을 넘어서 명목GDP의 2.9%에 이르렀다. 한편 연구개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술도입액 추이를 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도입액이 1천만달러에도 못 미치고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에서 기술 도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기술도입의존도도 10%를 밑돌았다. 그러나 1970년 대말 이후 기술도입의 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전자 업종 등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여 명목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1996∼2001년 중 동 비율은 우리나라가 연평균 2.65%로 OECD 23개 회원국 평균(2.18%)보다 높고 미국(2.65%), 일본(2.89%), 독일(2.39%)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기술도입의존도는 우리나라가 연평균 23.7%로 미국(5.1%), 일본(2.9%) 등 주요 기술선진국보다는 매우 높으나 OECD국가의 평균 수준(35.9%)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투자비율이 높으면서 기술도입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해외기술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체 기술개발이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총량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주요국과 달리 몇몇 주요 업종과 소수의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의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한 업종이 연구개발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화학, 기계를 합한 3개 중화학공업 업종이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기계)을 제외하고는 미국(전기전자), 일본(전기전자), 영국(화학), 프랑스(기계) 등은 구성비가 가장 높은 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20∼40% 수준이고 상위 3개 중화학공업 업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도 일본과 독일을 제외하고는 50∼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소수 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투자재원이 제약된 가운데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부 업종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성격별 구성을 보면 2001년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이 12.6%인 반면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각각 25.3%, 62.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대만, 중국 등은 기초연구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20% 내외 수준이며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아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연구개발투자가 산업체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결과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다 대학의 연구개발비중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낮은 데 기인한다. 기초연구활동은 산업체나 연구기관에 비하여 대학이 활발한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중 대학의 비중이 1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13∼20%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 기초연구보다는 응용 및 개발연구에 주력하고 있어 기초연구활동 위주의 미국 및 일본의 대학과는 상이한 연구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OECD(1998) 등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해외 기술도입과 국내연구개발투자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외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연구개발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축적되지 못한 후진국의 경우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하며 도입한 기술을 소화하여 응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체 기술개발능력을 보완하고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연구개발투자를 자극할 정도로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송준기(1994), 서중해(2002) 등은 전체 연구개발투자가 노동 생산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외국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연구개발투자를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직접적인 생산요소의 하나로 보고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추정한 뒤 이로부터 연구개발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Clark & Griliches(1984), Mairesse & Griliches(1990), Wakelin(2001) 등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대상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구개발투자가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대체로 0.2%포인트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nsfield(1980), Griliches(1980), Link(1981), Lichtenberg & Siegel(1991) 등은 연구개발투자를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성격에 따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모두 기초연구가 응용 및 개발 연구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긴요함을 보여주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980∼2001년중 연구개발투자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국내연구개발투자와 기술도입으로 구분하여 보면 국내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기술도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연구개발을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로 구분하여 추정해 본 결과 기초연구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응용·개발연구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 산업의 생산성이 자기산업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연구개발활동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산업으로부터의 직접효과와 타산업으로부터의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간접효과의 추정계수가 직접효과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1980년대보다는 1990년대에 더 커졌으며 전업종보다는 화학, 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 연구개발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4개 주요 업종에서 더 뚜렷하였다. 다만 이들 주요 업종에서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요 업종이 다른 업종의 생산물을 중간재나 자본재로 사용하기보다는 주요 업종의 생산물이 다른 업종의 생산에 중간재나 자본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앞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생산성 증대효과가 높은 국내연구개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반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외부효과가 큰 기초연구투자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이 판단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업계의 공동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공계 인력의 우대,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등을 통해 연구개발 인적자원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 함께 산·학·연 연구개발체계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기술의 도입구조를 첨단 고급기술 중심으로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해외 기술도입이 국내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자체 기술개발역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