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화폐와 인터넷금융의 확산 현황 및 그에 따른 영향과 과제 doc_id CNTS-00049617404_1

IT는 전자화폐 발행, 인터넷금융 취급,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현물의 인수도 없이 정보의 처리만으로 거래가 종결되는 금융부문의 혁신을 초래하였다. 전자화폐는 1990년대초 전자칩이 내장된 IC카드형 선불카드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포함 40여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10여개국에서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네트워크형 지불수단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금융은 인터넷과 더불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각종 조회서비스와 자금이체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뱅킹의 활성화가 두드러지고 증권매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주요국에서는 전체 주식거래건수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9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무점포 인터넷전문은행 및 증권사가 출현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인터넷뱅킹 전문은행은 없으나 사이버전문증권사는 이미 영업중이다. 물품화폐(직물, 곡물, 농기구 등), 금속화폐(금, 은, 동화 등), 명목화폐(은행권, 주화)에 이어 제4의 화폐로 일컬어지는 전자화폐는 선불카드의 일종으로 PC, IC카드 등 전자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거래 상대방에게 화폐가치를 이전하는 결제수단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전자화폐는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이 있는데 전자는 IC카드에 화폐가치를 저장하는 반면 후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PC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통신망을 통해 이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1993년 4월 덴마크에서 발행된 Danmont 카드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IC카드형 전자화폐가 주로 개발되다가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BIS(2000)가 7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C카드형 전자화폐는 39개국이,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13개국이 개발 또는 사용중에 있다.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은 거의 대부분이 은행이며 그밖에 신용카드사, 통신·운송회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일종인 I-Cash가 1999년 6월 도입되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다. IC카드형 전자화폐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국내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K-Cash가 2000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K-Cash는 고객의 은행예금에서 일정액을 전자화폐 발행계정으로 이체한 후 동 금액을 IC카드에 저장하는 선불카드 형태이나 앞으로는 네트워크 겸용으로 기능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정보통신업체가 발행하고 있는 전자화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음악파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 텐츠의 구매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국내외 모두 아직 소액거래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단계이다. 이같이 전자화폐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위·변조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고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손실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IT가 더욱 발전하여 전자화폐가 현금통화를 상당부분 대체하고 지급결제면에서도 중앙은행을 배제한 은행간 직접결제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나 중앙은행간에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IT가 통화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B.Friedman(1999)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그는 전자화폐의 사용이 보편화되면 현금 통화의 대체는 물론 비금융기업의 전자화폐 발행28) 가세로 결제성예금에 대한 수요와 지준이 줄어드는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능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았다. 영란 은행 부총재인 King(1999)도 전자화폐의 보급으로 민간 경제주체들간에 직접적인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기반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넷금융은 접속이 용이한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금융은 금융기관은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도 대면거래보다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각종 조회서비스, 자금이체, 가계대출, 뮤추얼펀드 판매, 증권매매, 보험상품 판매,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회서비스, 자금이체, 증권매매의 경우 인터넷금융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주요국의 인터넷금융은 인터넷 보급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스웨덴, 노르웨이는 2001년 5월말 현재 인터넷뱅킹 이용자수가 전체 인구의 약 30%, 미국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1999년 7월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 후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02년 9월말 현재 약 1,700만명(등록고객 기준)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1997년 시작된 인터넷을 통한 주식매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전체 주식거래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금융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훨씬 활기를 띠고 있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시도된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도 1998년 도입되었는데 주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10억원 미만의 소액모집시 이용되고 있다. 외환거래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거래방식이 도입되면서 개인들의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즉 기존의 외환거래가 중개회사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개인들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으나 최근 일부 은행이 인터넷 외환거래시스템(IBS : Internet Buy & Sell System)을 개발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금융의 이용자수가 급속히 늘어나자 각국의 금융 기관들이 인터넷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점포를 두지 않은 채 인터넷뱅킹 서비스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only-Bank)도 성업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미국에서는 1995년 10월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현재 약 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영국은 Smile Bank, First-e Bank 등 5개, 일본은 재팬넷은행, 소니뱅크 등 4개가 설립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인터넷 전문은행은 설립되지 않았으나 영업점 없이 인터넷을 통해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버전문증권사는 2000년 2월부터 영업중이다. 인터넷전문 은행은 미국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직 이익실현이 어려운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해킹 등 시스템보안에 대한 위험노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