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의 개념과 발생 원인,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거시경제적 요건 및 공적 금융안전망의 역할 doc_id CNTS-00049617421_1

결국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자와 수요하는 자간에 자금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금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작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거래는 현재의 자금거래 계약이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반대급부(상환) 이행에 의해 종결되므로 거래당사자는 금융거래의 의사결정 요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의 원인과 확산과정은 대체로 순환론적 접근, 통화론적 접근 및 정보비대칭성이론 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1) 먼저 순환론적 접근론자들은(Minsky 1977, Kindleberger 1978) 금융불안을 경기순환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 경기호황기에는 경제주체들이 금융자산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이로 인해 금융자산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금리 상승 또는 기업의 과잉투자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경기반전의 충격이 발생하면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일시에 붕괴되면서 금융자산 가격이 폭락하여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됨으로써 금융불안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금융안정의 요건을 감안할 때 금융안정은 정부,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의 공동책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은행에 있어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이 핵심적 기능의 하나로 중시되는 이유는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최종대출자 기능 및 통화 정책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공적 금융안전망의 하나인 최종대출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 하여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이다. 또한 금융시장은 통화정책이 수행되고 그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잘 발달되고 안정된 금융시장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거시경제가 안정되어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의 변동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단기적 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 투자활동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기보다는 단기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 투기적 금융거래가 성행하게 된다. 이 경우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자산 가격도 경제의 기초여건이나 합리적 기대보다는 투기적·심 리적 요인에 의해 변동하여 금융불안의 발생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은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보험(the most effective insurance)이라 할 수 있으므로 통화·재정·외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금융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Schwartz(1995)는 물가불안이 금융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통상 쉬워츠 가설(Schwartz Hypothesis)이라 한다. 이 가설은 여러 실증분석의 결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Bordo, Dueker 및 Wheelock(2000)이 1970∼1997년 중 미국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의 기대를 벗어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기업 및 은행의 도산율과 실질금리가 높아지고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신용등급간 금리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shkin(1997)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부채계약의 만기구조가 상대적으로 장기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실질 부채가치는 높아지고 자산가치는 낮아짐에 따라 실질 순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직면하는 역선택 및 도덕해이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가 추진되면서 금융의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불안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1980년대 미국, 영국, 일본,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에서는 금융자유화 이후 기업 및 가계의 신용시장(credit market)에의 접근 가능성이 용이해졌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확장적 거시정책과 맞물려 경제주체들의 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거품 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들 국가 들은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초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가 장기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 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가진 소규모 개방경제의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199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경험이 그 예이다. 정보비대칭성론자(Leland·Pyle 1977, Campbell·Kracaw 1980)들은 금융시장 참가자들간의 정보비대칭성에 의해 나타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해이(moral hazard)에 의해 금융기관의 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예금인출사태(bank run) 및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통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출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개별 투자안의 위험·수익이 아닌 전체 투자 안의 평균 위험·수익을 반영한 수준이라면 고위험 투자안을 가진 차입자가 유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금융기관이 대출시장에서 하나의 금리 수준만을 제시할 경우 고위험 투자안을 가진 차입자들이 자금을 많이 수요하여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대출을 많이 보유하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보비대칭 문제는 대출실행 이후에도 나타난다. 차입자는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투자안의 위험 수익에 대한 정보우위를 바탕으로 대출자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높은 위험을 지닌 투자안을 실행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갖는 도덕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적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은 금융시장에서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것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 및 중앙은행의 최종대출자 기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적 금융안전망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장참가자들의 금융불안심리를 줄임으로써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있다. 먼저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고 파산한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대지급(보험금지급)함으로써 예금자의 예금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금융안전망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선착순 지급의 원칙을 적용 받기 때문에 금융불안에 의해 예금인출 동기가 유발되면 대량의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당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여타 건전한 금융기관에게도 파급되어 금융권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까지 진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