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최종대출자 기능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 및 관리 원칙 doc_id CNTS-00049617421_2

특정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적정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신뢰가 시장참가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면 위기 확산에 대한 불안심리를 줄여 예금 인출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에 기초하여 유사시 무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일반의 신뢰는 위기발생의 초기단계에서 실제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금융불안 심리의 확산을 막고 금융위기를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다. 실제로 1987년 10월 19일 미국의 블랙먼데이(Black Monday)로 지칭되는 주가 폭락시 미국 연준은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중앙은행은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있을 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막고 이를 수습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위기는 금융기관 자산·부채의 만기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지급 등 채무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solvent but illiquid)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편 중앙은행의 최종대출자 기능은 시장참가자들의 도덕해이 및 사회적 공평성의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도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해 준다는 기대로 고수익·고위험의 자산·부채 구조를 가지게 되어 외부충격에 취약해 질 수 있다. 예금자들의 입장에서도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중앙은행이 이를 구제해 준다는 기대에서 자신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중앙은행의 최종대출자 기능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8년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인 LTCM의 위기에 대응하여 연준이 위기수습에 나선 것에 대해 중앙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 그것도 헤지펀드 문제까지 개입해야 하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즉 헤지펀드의 위기까지 중앙은행이 개입할 경우 이들 헤지펀드는 더욱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도덕해이를 유발하여 금융시스템의 불안소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우 유동성이 높은 재정증권선물시장(Treasury bill futures market)에 거액을 투자한 LTCM이 도산하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이에 개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옹호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중앙은행의 최종대출자 기능 수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중앙은행은 최종대출자 기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종대출자 기능에 의한 자금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이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 기관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해 규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경우 중앙은행이 부실금융기관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은행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능을 부여한 것도 이러한 최종대출자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 연유한 것으로 본다. 금융시장이 중층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대출시장,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등 자금중개 경로가 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시장에서 외부충격에 의해 자금중개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장이 이를 보완(back-up system)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80년대말 저축대부조합(S&L)의 대규모 도산시 대출시장에서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채권 및 주식시장이 보완하였다. 또한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및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시장에서 유동성이 증발(liquidity dry-up)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시장이 보완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다. 또한 중층화된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저축자, 채권자 및 채무자들이 다양한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금융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금융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제반 위험 발생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가 금융안정을 위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유동성리스크)이나 파산 등에 따른 결제불능(신 용리스크) 사태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시스템리스크)는 점에서 동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또는 결제불능 사태가 아니더라도 시스템 자체의 전산장애(운영리스크) 등으로 금융기관간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시스템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결제의 종결성(finality)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결제수단으로서 법 정 통화(legal tender)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정을 통해 상호 대차거래를 최종적으로 결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채권매매 등 공개시장조작을 실행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역할은 핵심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관리와 함께 민간이 운영하는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