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관리·감시 역할과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체계 doc_id CNTS-00049617421_3

중앙은행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금융기관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감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거액이든 소액결제시스템이든 어느 한 곳 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여타 시스템으로 파급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감시하는 중앙통제기능이 중요하다. 중앙통제기능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이 서로 다른 데이터 전송 및 암호체계를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호 환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체계화된 관리·감독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최근 도입·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전자화폐 및 기업간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등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있어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기관간 거액 자금결제를 건별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각 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액 금융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은금융망(BOK-Wire)이 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RTGS의 운영 과정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유동성리스크)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중대출 또는 일일대출 등을 통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불능이 시스템 전체로 파급 (시스템리스크)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백업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장애,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시스템의 마비(운영리스크)에도 대응하는 등 각종 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책무를 정책기관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최종대출자로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감시하는 분야에서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은행에 금융감독권이 없는 국가에서도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설 협의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앙은행이 정확한 판단에 의해 최종대출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앙은행이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감안하여 중앙은행법, 은행법, 지급결제관련 법, 헌법 등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중앙은행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란은행은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동 업무에 관여해 오다가 1990년대 후반 법제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지급결제업무에 관한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1997년 영란은행·재무부·FSA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 특히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유지가 영란은행의 책임이라는 것이 명시되었다. 또한 199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시 은행법은 영란은행을“신용기관과 그 고객간의 자금이동시스템에 대한 감시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9년 영국에서 유럽연합 의「결제종료성에 관한 지침」(Settlement Finality Directive)이 시행됨에 따라 영란은행이 동 지침의 적용을 받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 같은 해에 제정된「금융시장 및 파산 규정」(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Regulation)에 의해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규정의 제정권도 보유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98년 영란은행법 개정으로 은행감독권이 영란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당시 신설된 통합감독기구인 FSA(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영란은행은 금융감독기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란은행법 개정논의가 있던 1997년 영란은행·재무부·FSA간 체결된 양해각서에 의해 영란은행에게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유지에 관한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금융안정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이들 3개 기관간의 협력장치도 마련되었다. 영란은행도 양해각서에 명시된 금융안정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7년말 조직을 통화안정부문(monetary stability wing)과 금융안정부문(financial stability wing)으로 구분·개편하고 금융 안정부문에 5개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양해각서에 의해 영란은행과 FSA는 각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완전공유를 위해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등 업무보고서는 매월 영란은행에 제출되며 FSA 는 영란은행의 전산망을 통해 동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영란은행·재무부·FSA는 금융안정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상호교환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각 기관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영란은행의 금융안정담당 부총재는 FSA 이사회의 이사로 참석하여 금융감독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란은행과 FSA는 중요한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히 동 정책변경이 상대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영란은행은 임점검사권은 아니지만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의 유동성,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1998년 7월 금융감독원(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이 설립되면서 호주준비은행의 은행감독권은 APRA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체결된 준비은행·금융감독원간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금융안정 책임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양 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준비은행은 금융감독원이 보관하고 있는 은행감독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준비은행은 금융산업 발전상황 및 감독관련 현안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정기 임점검사(regular on-site reviews)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간 정책조율 장치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준비 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고위간부급 협의기구인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를 매 6주마다 개최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조치, 통계수집,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활동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