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간의 인플레이션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doc_id CNTS-00049617554_2

주요 물가결정요인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986년 이후 최근까지의 움직임 을 기간별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소비자물가는 이들 주요 요인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86∼87년중 연평균 2.9%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8∼91년중 7.7%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 기간중 단위노동비용, 농림수산품 가격, 공공요금, 집세 등 대부분 요인의 상승률이 종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2∼97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로 낮아졌는데 이는 GDP성장률, 단위 노동비용, 농림수산품가격, 집세 등의 오름세가 둔화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99년에는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소비자물가가 환율변동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급등한 뒤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단위 노동비용, 수입물가, 공공요금, 집세 등의 오름세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물가결정요인이 주요 선진국보다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지속해온 것이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의 인플레이션 격차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서는 각 요인이 인플레이션 격차에 실제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각각의 물가모형식을 추정하여 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실증분석에 필요한 일부 변수의 분기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등의 제약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을 통합한(pooled) 단일 물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모형식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이 모두 GDP갭률과 수입물가, 단위노동비용, 그리고 전기시차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는데 공공요금은 앞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의 구성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모형식에 포함된 물가결정요인 이외 요인의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국의 고유효과(fixed effect)를 상수항(Ci)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들의 계수값이 예상대로 正(+)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물가결정요인의 변동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요 물가결정요인의 소비자물가 상승기여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우선 물가방 정식에 설명변수로 포함한 GDP갭률, 단위노동비용, 수입물가 및 농림수산품가격의 경우 물가방정식 추정결과와 1986년 1·4분기∼2001년 2·4분기중 각 요인의 변동률을 이용하여 피설명변수인 공공요금 및 집세 제외 소비자물가(CPIX)에 대한 기여도를 구한 뒤 이를 소비자물가(CPI)로 환산하였다. 물가방정식에 설명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공공 요금과 집세의 경우 소비자물가 통계의 공공요금 기여도 및 집세 기여도를 각각 이용하였다.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모두 연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정방법으로는 횡단면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heteroscedasticity)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반최소자승법(GLS)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추정대상기간은 1986년부터 1999년까지로 하였는데 이는 설명변수의 하나인 단위노동비용의 경우 주요 선진국자료가 1999년까지만 이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계수값이 正(+) 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계수값은 소비자 물가에 대한 각 변수의 단기 탄력성을 의미한다. 위의 추정결과 모형식에 포함된 모든 물가결정요인들에 의해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유의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어떤 요인에 주로 기인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실증분석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 인플레이션 격차는 우리나라의 GDP갭률이 높고 단위노동비용과 수입물가 또한 빠르게 상승해온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갭률은 1986∼99년중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연평균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중 인플레이션 격차의 16% 정도가 우리나라의 높은 초과수요압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직후의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GDP갭률이 일시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선 기간을 외하고 보면 GDP갭률에 의한 인플레이션 격차의 기여율은 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은 명목임금의 높은 상승을 반영하여 선진국보다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여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 인플레이션 격차의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물가는 원화환율의 기조적 절하로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상승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 인플레이션 격차의 3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 변동해 왔는지 살펴본 뒤 주요 선진국과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주요 선진국 수준을 연평균 3%포인트 가까이 상회해 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GDP갭률이 높고 단위노동비용과 수입물가 또한 빠르게 상승해온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갭률은 1986∼99년중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연평균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중 인플레이션 격차의 16% 정도가 우리나라의 높은 초과수요압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직후의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GDP갭률이 일시적으로 큰 폭의 마이 너스로 돌아선 기간을 제외하고 보면 GDP갭률에 의한 인플레이션 격차의 기여율은 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은 명목임금의 높은 상승을 반영하여 선진국보다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여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 인플레이션 격차의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입물가는 원화환율의 기조적 절하로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상승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간 인플레이션 격차의 3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주요 물가결정요인의 변동추이를 기간별로 정리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갭률은 연평균 1.1%포인트로 주요 선진국의 0.1%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석대상기간인 1986년 이후 최근까지 공급능력을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 초과수요압력이 누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기간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GDP갭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1986∼91년에는 연평균 3%포인트 가까이, 1992∼97년에는 연평균 2%포인트 가까이 각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8∼99년 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급속한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GDP갭률이 일시적으로 주요 선진 국을 하회하였으나 2000년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성장회복으로 하회폭이 1998∼ 99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노동비용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상승으로 주요 선진국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을 연평균 4.2%포인트 상회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