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기국면별 인플레이션 변동 행태와 그 결정요인의 파급영향 차이에 관한 분석 및 이론적 고찰 doc_id CNTS-00049617591_1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시계열의 경기국면별 행태변화 문제는 1980년대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GDP, 산업생산, 실업률 등 주요 실물지표를 중심으로 경기국면별 변동행태의 차이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도 경기국면에 따라 상이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경기국면에 따라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면서 변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변동행태가 경기국면별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여왔는지를 살펴보고 주요 인플레이션 결정요인의 경기국면별 파급영향 비교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한 뒤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인플레이션은 경기상승기에 가속되고 경기하락기에 둔화되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 행태를 보이면서 순환한다. 즉 내외수요의 증가로 경기가 상승기에 들어서면 여유 공급능력이 점차 축소되다가 경기상승국면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경제전체의 수요규모가 공급능력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초과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품시장에서의 수요증가는 곧 노동, 자본, 원재료 등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져 생산요소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비용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다. 경기하강기에서는 이와 반대로 상품 및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물가가 하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감속된다. 경기순환과정에서의 인플레이션 변동에 관한 이같은 설명은 인플레이션과 경기간의 관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경기국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상이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은 비교적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전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장기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지속되어 인플레이션 문제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경기국면별 행태변화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1970년대 들어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인플레이션의 경기국면별 행태변화에 관한 실증분석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 바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Laxton·Rose·Tetlow(1993)가 생산제약모형을 이용하여 캐나다에서의 인플레이션 행태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경기상승기에 正(+)의 수요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경기하강기에 동일한 크기의 負(-)의 수요충격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하락압력에 비해 다섯 배나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국의 횡단면(cross-section)자료를 이용한 Ball·Mankiw·Romer(1988), Kiley(1996) 등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가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경기변동에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물가불안이 심한 국가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경기상승기에 크게 높아졌다가 하강기에 큰 폭으로 낮아지는 등 경기상황에 따라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 인플레이션과 경기간의 관계가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같은 점에 주목하여 Amano·Macklem(1997)은 메뉴비용모형을 이용하여 캐나다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경기상승기에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지고 반대로 경기하강기에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지는 것과 인플레이션의 경기국면별 행태변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Evans(1992)도 1974년 이후 미국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이와 유사한 결론을 얻은 바 있다. 또한 메뉴비용모형(menu-cost model)에서는 가격을 조정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경기국면에 따라 상이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객에 대한 제품판매가격이나 노동력, 원재료 등 생산요소 구입가격을 조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비용, 즉 메뉴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조정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격변경에 따른 이득과 메뉴비용의 크기에 따라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상승기에는 일반적으로 수요호조로 판매가 늘어나 메뉴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므로 가격인상에 대한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경기하강기에는 수요감퇴에 따른 판매위축으로 메뉴비용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기업들이 가격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된다. 그 결과 경기상승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속되는 반면 경기하강기에는 인플레이션의 둔화속도가 완만해진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제한모형(capacity constraint model)에서는 생산능력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요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당시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는지 또는 하강국면에 있는지에 따라 인플레이션 파급영향이 달라진다고 본다. 즉 경기하강기에 기업들은 생산능력면에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요증가에 대해 생산확대로 대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품가격이 종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수요가 활발한 경기상승기에는 여유 공급능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상품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즉 생산능력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상승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경기하강기에 비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모형(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model)에서는 기업의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인건비가 경기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내에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 존재할 경우 근로자들은 노동수요가 감퇴하는 경기하강기에도 명목임금의 유지를 선호하게 되며 그 결과 경기상승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이 높아져 상품가격을 낮추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노사간 임금협상에는 적지 않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은 가능한 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금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계약기간중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임금을 즉각적으로 하향 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경기하강기에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하고 그 결과 수요감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서 GDP갭이 축소되거나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율이 낮아질 때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압력 완화효과는 경기상승기에 GDP갭이 확대되거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의 80∼90%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수입물가나 농림수산품가격 등 외생성이 강한 충격요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국면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수입물가와 농림수산품가격의 변동은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는지 또는 하강국면에 있는지에 관계 없이 소비자물가에 비슷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변모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동일한 경기하강국면내에서는 GDP갭이 축소되고 단위노동비용의 오름세가 둔화되더라도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압력 완화효과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수입물가와 농림수산품가격의 물가파급영향은 경기상승기와 경기하강기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입물가와 농림수산품가격의 상승은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는지 또는 하강국면에 있는지에 관계 없이 소비자물가에 비슷한 정도의 상승압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는 행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주요 인플레이션 결정요인의 파급영향이 경기국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같은 분석방법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주요 변수와 인플레이션간의 평균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동일한 경기국면내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각 변수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시변모수(time varying parameter)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플레이션 결정요인의 파급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