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보상의 다양한 방식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법적 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문제 doc_id CNTS-00052818155_10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볼 때, 국가 공권력의 명백한 범법행위로 판명이 되고 그 피해자 수가 적을 경우 각 개인별로 합당한 피해액을 배상 혹은 보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에스파냐와 페루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아니지만, 독일 강제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수가 많아서 일괄적인 상징적 보상으로 해결하고, 후속세대의 역사교육에 치중한 경우도 있다. 또한 동독 공산당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독일 정부는“개인적인 피해를 모두 완전히 보상해줄 수”없었다. 그래서 배∙보상 법률을 제정한 연방의회가 밝힌 이 법률의 취지는“개인들이 당한 피해를 그대로 완전히 보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당한 정치적 탄압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며, 이들이 당한 부당한 내용을 다시 정당한 것으로 복원시키려는 것이었다.”말하자면, 배∙보상의 궁극적인 취지가 단순한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회복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피해자 단체가 금전적인 배∙보상을 거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사례로 볼 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배상금 수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국의 경제적 여력보다 높은 수준에서 배상금을 지불했던 것으로, 반면 남아공의 경우에 는 경제적 여력에 비해 배상금 지불액수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배상금의 액수가 경제적 여건보다는 정치권의 의지나 사회정치적 맥락에 더 좌우된다는 뜻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 남아공),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보다는 상징적인 광범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 역시 해당 각국의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는데, 이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 국가의 잠재적인 배상금 수혜자가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이어서 직접적인 배상을 꺼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최근 2009. 2. 10. 서울중앙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울산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검거하여 집단 총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은 모두 4건인데, 이중 거창양민학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고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문경 민간인 학살 사건은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인 2009. 2. 11. 원고측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주 경찰부대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은 그 발생원인, 불법행위의 형태, 사건 발생 후 국가의 대응방식 등이 모두 유사한데도 이처럼 결론이 다르게 된 원인은‘소멸시효’의 적용에 있다. 과거 국가가 저지른 비인도적인 범죄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그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지금 원고들의 손해배상을 사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1949. 4. 20.설립한 기구로서 총재는 내무부장관,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하부 지도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사실상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이다.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 각도의 경찰국장에게 전국 보도연맹원을 구속할 것을 시달하였다. 1950. 7. 8. 남한 전역에 계엄이 선포되자 헌병사령관 송요찬은 계엄지역 내에서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금 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울산지역의 군∙경찰은 보도연맹원들을 연행하여 검거한 후, 이 가운데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처형대상자를 분류하여 1950. 8. 5.부터 1950. 8. 26.까지 10차례에 걸쳐 이들을 밤중에 트럭으로 산골짜기로 실어나르고 집단 총살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사망여부, 사망일, 사망장소에 대해 일체 알지 못하다가 1960. 4. 19. 이후 유족회를 결성하여 울산경찰서에 진상규명과 정부의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1960. 6. 20.부터 1960. 8. 21. 사이에 학살현장을 발굴하여 모두 23개의 구덩이에서 825구의 두골과 머리털, 피해자들의 소지품 등을 발굴하였다. 그러나 유족들은 구체적인 희생자들의 사망여부, 사망일 및 사망장소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학살 지시자 및 그 절차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유족들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울산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사실 등을 토대로 울산경찰서에 학살자 명단 및 생사여부, 학살 주모자의 명단 등 확인을 요구했으나 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들은 1960. 8. 24.합동위령제를 지내고 합동묘를 만들고 추모비를 세웠으나 5∙16.쿠데타 이후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합동묘가 해체되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 2. 9.과 2. 10.에 국군이 거창의 3개 마을에서 민가를 방화하고 일반인들을 무차별 총살하여 71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국회에서 거창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국방부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단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후 1951. 5. 국회에서 거창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사가 개시되어 책임자인 군간부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군사혁명정부는 합동묘소의 봉분을 파헤치고 위령비를 파묻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유족들은 계속적으로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1995. 12. 18. 거창사건특별법이 제정되어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위령사업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이 실시되었으나 유족들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족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안은 2004. 3. 2.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04. 3. 25.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유족들은 2001. 12. 17.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거창사건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의 진상이 규명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였고, 다만 국가가 유족들의 신원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유족들이 계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제2심은 거창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국가의 배상에 관해 헌법이 명시적인 위임입법을 한 바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창사건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손해배상 등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해석상 거창사건의 희생자가 유족들에 대한 특별한 배상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거창사건특별법에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등을 두지 아니하였다거나 따로 배상을 명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가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거창사건 책임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1951. 12. 16.선고된 시점에 피해자들이 가해자 및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인 점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