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진실 규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배·보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 doc_id CNTS-00052818155_14

재발방지의 보증에는 군대와 보안군에 대한 실효적인 민간통제장치를 확보하는 것, 공정한 적법절차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시키는 민간법원 및 군사법원 절차를 확보하는 것,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 법률 의료 건강보장 직종의 종사자들, 보도 매체의 종사자들 그리고 인권 활동가들(human rights defenders)을 보호하는 것, 사회각분야 그리고 법집행공무원과 군대 보안군에 대하여 우선 지속적으로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제공하는 것, 법집행공무원, 교정직, 보도매체, 의료,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군인, 경제적 기업이 윤리강령, 윤리규범,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촉진할 것,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감시하고 해결을 위한 장치를 확립할 것,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침해를 유발하는 법제를 검토하고 개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범죄는 특별히 공권력이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침해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 국가에 의해 반복 선전됨으로써 이차적 침해가 발생하고 계속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사죄하고,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추진해야 한다. 5∙18보상법은 배상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 후 사망자, 상이자를 배상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5∙18보상법 제22조(기타 지원금) 제1항은‘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포∙구금∙수형자에 대한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배상의 내용과 수준에 대하여 5∙18보상법은 ① 보상금(제5조), ② 의료지원금(제6조), ③ 생활지원금(제7조), ④ 기타 지원금(제22조)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은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는 법률이다. 동법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③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 민주화운동 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내용은 ①보상금(제7조), ②의료지원금(제8조), ③생활지원금(제9조)으로 분류되어 지급하고 있다. 민보상법에 의한 보상 중에서 보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에 따라 동법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는규정이 입법화되었다. 생활지원금은 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③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동법제1조), 진실규명의범위는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은 배∙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34조(국가의 의무)에서‘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1항에서‘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추상적 규정만을 존치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입장과의 절충 그리고 현실적인 입법의 어려움, 입법추진 내부에서의 이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입법적 조치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한다 하여도 국가의 구체적인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유가족 등은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소송제기에 대한 사법부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일반적∙추상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있다. 국가∙정부가 배∙보상 책임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이 실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18보상법, 민보상법, 제주4∙3법처럼 배∙보상특별법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업무를 집행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본법은 진실규명의 대상으로 제2조에서 ①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 운동, ②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③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④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⑤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 학살∙의문사, 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사 대상 중에서 우선 배∙보상의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기본법 제26조)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배∙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실규명 불능결정(기본법 제27조) 및 각하결정(기본법 제21조)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불능결정 사건에 대하여도 화해의 차원에서 일정 부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면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배∙보상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국민여론, 국가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배∙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진실화해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도 배∙보상 대상으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던 사건까지 배∙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건에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배∙보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