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배상 및 명예회복을 통한 과거청산과 사회적 화해의 필요성 doc_id CNTS-00052818155_6

아르헨티나에서는 1974년부터 1983년 사이에 책임없이 구금되고, 비상사태하에 강제로 추방되거나 군사재판을 받은 8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결정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종자문제의 진실을 조사하였으며, 실종자의 유족에게 220,000 달러를 일괄해서 지급하는 배상계획을 마련하였다. 칠레 역시 피노체트 통치기간에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배상계획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다른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인적 처벌을 대신하는 타협적 수단이었다. 칠레는 1992년에 사망자의 유족에게 매월 370 달러를 지급하는 배상법을 통과시켰다. 1993년에 칠레의회는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58,000명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도 배상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우루과이 의회는 1985년에 10,500명의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6,000명에게 연금수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루과이 대통령도 1973년부터 1985년 사이의 군사독재 기간에 정치활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볼리비아, 헝가리, 우간다, 체코, 남아공 각국에서 이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배상을 시행하였거나 배상계획을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군정, 한국전쟁, 독재정부, 군사쿠데타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인권억압적 체제 하에서 저질러진 온갖 유형의 국가범죄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하여 합당한 배상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배상방식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건별로 적합한 배상범위, 정도,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배상대상과 범위, 한도들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일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가범죄들을 사건별로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망, 신체장애, 감금(연금, 수형, 수용), 고문, 폭행, 해직, 취업방해, 재산권침탈 등에 따라 합당한 배상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상 당연한 것이므로, 특별히 논란의 여지는 없다. 사망은 유족의 처지를 반영하여 등급화하고, 신체장애는 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배상금을 결정하고, 감금은 형사보상에 준해서 해결하고, 해직과 재산박탈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다음으로 국가범죄를 시기별로 구별하여 처리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인권의 관점에서는 국가범죄를 시기별로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기적 구별취급은 몇 가지 현실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다. 우리는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상이한 시간대를 경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3선개헌 이후 권위주의정부∙유신체제,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입법을 통해서 정치적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게 접근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범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배상금을 적절하게 감액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경제적 가용능력을 볼 때 완전한 배상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완전 배상이 아니라 상당한 배상을 원칙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법의 논리도 정의의 논리도 아니다. <희생자권리 원칙>도 완전하고 실효적인 배상에 대한 희생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러한 유형화에 따를 때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은 원칙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이지만, 일본의 배상책임을 추궁해야 할 외교적 책임이나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 다만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령한 배상금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다. 과거청산에 관련된 법제는 빈번히 다양한 정치적 맥락에서 다양한 목표 하에 제정되었다. 그러한 법을 통해서 도달할 목적의 하나가 배상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확한 진실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 배상액은 경제적 능력 범위 이내라는 점, 피해자들 상호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들을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배상법의 기본적 고려사항이다. 일부 사건에서는 사법부가 시효의 문제를 순식간에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청산 전체문제에 있어서는 제비 한 마리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재판을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재판이 늘 희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으로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배제론을 원칙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면 조속히 적절한 배상법에 기초하여 타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는 망각모델, 어느 나라는 진실화해모델, 어느 나라는 정의모델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사태를 이해시키는 발견적 기능을 하였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망각모델이라고 말하는 스페인에서도 프랑코 파쇼체제의 희생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정의를 요구한다. 그들에게 어떻게 망각이 가능하겠는가? 망각모델이라는 표현은 그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변명이나 미화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정의를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현실의 나태한 표현이다. 정의의 힘이 승리하는 곳에서 독재자의 면책을 규정한 사면법들도 차례로 무너뜨린다. 남미에서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정의란 박해받은 정치인이나 피해자 집단에 의해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제도정치권은 과거청산의 정치적 잉여를 놓고 공방전을 펼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배상을 제공하고, 재발방지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치적 타협과 도덕적 화해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배상은 국민이 전체로서든 개인으로서든 가해자로서 그리고 구경꾼으로서 보낸 세월에 대하여 도덕적 인격으로서 행하는 중대한 자기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건국 전후,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 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했던 수많았던 민간인 집단 피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은, 많은 이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비인도적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를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이것이 외면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인데도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조금이나마 해결의 노력이 나타난 것은 근래에 들어서이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후‘의문사위원회’라 함),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후‘진실화해위원회’라 함)와 같은 국가기관의 공식적 활동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상징성과 실질적성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50년이 넘은 오래된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목적은,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의 발생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회복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이다. 결국 과거를 정리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민적 화해를 지향하는 것이다. 피해회복이라고 할 때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치료와 지속적인 보살핌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정신적 상흔, 이른바 트라우마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가 통비분자나 간첩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채 오랜 세월 이 사회 안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와야 했던 아픔이다. 이른바 명예회복의 문제인데, 지극히 한국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활동은 이들이 국가 폭력에 따른 억울한 죽음이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예회복의 기초적인 단초를 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는 큰 이바지이다. 적긴 하지만 실제로 기존의 잘못된 판결들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터잡아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이들은 예외 없이 사법적 확인으로 최종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