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의 다양한 사례 분석과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함의 및 시사점 doc_id CNTS-00052818155_8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적 부담을 외치는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한가지 요인은 현재의 재정 및 경기의 문제이다. 대체로 한국전쟁과정의 집단적인 피해자나 유족들은 경제적으로 볼 때 상층이 아니라 중하, 또는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이 들을 대상으로 한 총수요확대정책을 실시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집단희생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인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 이외에 경제적 불황기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일부라는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까지 사법적 구제와 개별입법 과정에서 예견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여주는 포괄적 보상입법으로 과거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적 화합의 장을 열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진행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의 배∙보상 사례는 아주 다양하고 각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서, 어떠한 공통된 특징을 찾거나 모델을 만들어내기 힘들다. 국가폭력의 내용, 피해사실, 피해자의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범위 등 그 기본적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배∙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 예컨대 배∙보상 추진 주체, 재원, 확인방식 등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배∙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배∙보상에 대한 법률적 정의나 사회적 함의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관련된 용어가 국가마다 다른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해외의 사례들이 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피는 일도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각국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되, 이들 사례들이-모두가 아니더라도 몇몇 경우라도-그나마 간직한 공통적인 특징이나 독특하지만 우리에게 참조가 될 만한 사항을 간추려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스페인 내전(1936-39)과 프랑코 총통의 독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국가 폭력을 청산하면서 대두된 배∙보상 문제는 장기간 독재체제와 민주주의로 이행기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페인의 사례는 주목 된다. 프랑코 총통은 약 40년에 이르는 집권 기간 동안 승자 편에 서서 싸우거나 그들의 입장에 동조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재산을 차지하고 각종 보조금을 수취할 수 있게 한 반면에(쫓겨난 패자 쪽 사람들이 남기고 간 직장, 연금, 보상금, 의료 지원 등이 그들의 차지가 됨) 패전으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난 수만 명의 공화파 지지자들은 복직이 거부되었고, 공화군 측 상이군인, 미망인, 고아 등에 대한 연금과 보상금 지급도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전쟁 당시 공화국을 지지한 정당, 노조, 혹은 개인들이 소유한 재산도 대부분 몰수되었다. 독재자가 죽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명백하게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상황은 점차 시정되었다. 스페인 내전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75년 이후 국왕령을 포함한 일련의 법령이 발표되어 전쟁 패자(공화국 측 병사)에게도 노후 연금을 지불하게 되었다(물론 소급적용은 되지 않았다). 또한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자 혹은 처형당한 사람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불했다. 스페인 내전의 희생자들은 40여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거나 실종된 많은 사람들이 이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시행 과정에서도 법령이 자주 바뀌고 기준도 당국에 따라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점이드러나기도했다. 스페인 내전 당시가 아니라 프랑코 독재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처형이나 불법감금에 대한 배∙보상은 거의 200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이들에 대한 보상법은 1990년에 처음 마련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수감 생활을 3년 이상 한 사람에게는 100만 페세타(당시 화폐가치로 약 600만원에 해당), 그리고 추가 3년마다 20만 페세타(120만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2007년 현재 약 6만 명이다. 2007년 역사기억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배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남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일찍 배∙보상을 실시한 아르헨티나는 <실종자진상조사국가위원회>의 활동 후, 『눈카마스』의 권고안에 따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친척에 대한 경제적 후원, 학자금, 사회보장(연금), 고용 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배상정책을 실시했다. 예컨대, 1986년 10월 실종자 가족을 위한 연금법, 1987년 7월 부모가 실종된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연금시행령, 1988년 미주인권재판소(IACHR)의 판결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도 모든 정치적 구금자와 실종자의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법령이 발표되었다. 이들 내용에 따르면, 불법 구금 피해자에게 구금일수 당 공무원 급료 체계의 최상위 범주가 수령하는 월 급여액의 1/30(미화 $27)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했다(나중에 일일 기본액수가 미화 $74로 재조정). 구금 기간 동안 사망했을 경우는 상기 기본액수 외에 5년 치 급여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다. 구금 중 중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기본액수 외에 사망자 수령액의 70%를 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특징은 우선 개개인에 대한 배상치고는 상당한 액수가 지급되었다는 것, 그 재정을 모두 국가가 마련했으며, 지급방식도 1회 지급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배상 범위나 금액에 앞서 배상금의 수령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 단체 가운데 <오월광장어머니회>는‘자녀들의 피 값’인 배상금이 실종된 자녀들의 귀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형태의 배∙보상금 수혜를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어머니회의 정치적 견해와 지휘 방식에 불만을 품은 일부 회원들은 1986년 1월 별도로 <오월광장어머니회 설립자노선>을 구성했다. 설립자 노선은 정부차원의 배∙보상금이 구금이나 실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배∙보상을 수용하는 것은 매춘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어머니회는 이런 배∙보상법과 배상금의 수령을 돈과 실종자들의 생명을 맞바꾸는 행위로 인식했으며, 설립자 노선이나 다른 인권 단체들이 정의의 요구를 단념하거나 배상 자체를 대량학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시인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와 가까우면서 상당히 다른 방식의 배∙보상 정책을 수행했던 칠레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다양한 물질적 배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다양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주된 경제적 배상은 매월 조금씩 지급하는연금형태로이루어졌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폭력에 희생된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연금을 지불했는데, 연금 액수는 1996년 기준으로 월급여액이 미화 537 달러 수준이었다(분할 기준은 배우자 40%, 피해자의 모친 혹은 모친 부재시 부친 30%, 피해자의 사생아의 모친 혹은 부친 15%, 25세 미만의 자녀 및 장애인 자녀 15%). 또한 쿠데타 이후 공기업과 공공부문에 근무하던 공직자가운데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자에 한하여 최소한의 연금으로 8만 페소(미화 120 달러)를 배상연금 형식으로 지불하였다. 이와 더불어 포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정치범, 망명자, 고문 및 가정폭력과 같은 기타 폭력적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유족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의료 서비스 체계로부터 무료로 치료를 받게 했다. 정치적으로 망명을 떠난 귀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8,042명이 혜택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