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0년 상하이엑스포 네덜란드관에 전시된 오토바이 한 대가 이목을 끌었다. 이 오토바이는 중국 항저우 저쟝창링사에서 생산하여 네덜란드로 수출하는 모델이었다. 이 전기 오토바이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오염배출 제로의 녹색동력을 이용했다는 점과 네덜란드의 고속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네덜란드와의 인연은 저쟝창링사가 2009년 전기오토바이 시제품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뛰어난 품질로 네덜란드에서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었고 상하이 엑스포에서는 양국 간의 녹색협력사례로서 네덜란드관에 전시되기에 이르렀다. 전시 이후 네덜란드 TV방송에까지 소개된 저쟝창링은 단숨에 엑스포 스타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100여 개 업체가 직접 이 회사를 방문하여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다. 곧이어 저쟝창링사는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모터사이클 스쿠터 박람회인 INTERMOT에 참가하여 3만 대의 수출계약을 따내는 기염을 토하기도했다.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중국 정부는 금년 5월 1일부터환경오염사건가해 자를 형법으로 다스린다. 형법수정안은 방사성오염물질, 전염성병원체, 유독물질 및 유해물과 기타 환경오염유발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하고 특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대용을 담고 있다. 금번 수정안의 특징은 ‘환경오염’에 대한 적용범위를 크게 넓혀 당국의 법률적용의 자의성을 확대한 데 있다. 즉, 중국에서 급증하는 환경사고에 대하여 환경 당국의 법률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전 법률에서는 환경오염 중대사고로 재산손실, 인명사망 등이 입증되었어야 하나 이제는 ‘엄중한 환경오염’ 유발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는 오염물질의 범위를 ‘위험폐기물’에서 ‘유해물질’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 수질, 대기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광범위한 법률 적용을 예고하였다. 중국에서 환경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강화된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이아 화학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기술의 독창성이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드라이 크리닝 기계를 만들다가 고도의 폐수·폐액 정화처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된 것이다. 더욱이 그 출발점이 드라이클리닝 이후 발생하는 폐수나 폐액이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점을 역으로 활용한 것이라 더욱 돋보인다. 이미 거래 선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기존 제품(드라이 크리닝 기계)에 만족하지 않고, 녹색시장, 그 중에서도 공장 폐수처리 시설의 수요가 무한히 급증할 것이라는 점, 아울러 공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중국이 미래 녹색시장의 열쇠라는 점을 간파하는 등 미래를 예견한 점도 종업원 규모 30명도 채 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사만의 방식을 고집하여 일본 국내생산을 고수하는 대신, 중국 현지 협력공장을 통해 현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제 중소기업들도 글로벌화 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이 회사 도이 준이치 사장의 말처럼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과감하게 밖으로 나아가는 모범사례를 다이와 화학은 보여주고 있다.
Motor Gym은 사람의 움직임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으로, 2006년 홍콩 중심지역의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클럽에서 “Power by You”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클럽에 설치한 것은 실험적 시도였고, 이를 계기로 현지의 헬스장, 학교, 주택개발사 등은 물론 각국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운동기계는 직접 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을 모두 거절해야 했다고 한다. 현재는 자전거와 타원형 전신운동기를 직접 제작하여 수출하고 있다. 사용자가 Power by You 운동기구에서 만드는 움직임은 내장된 장치에 의해 에너지로 변환되어 저장되고 저장 가능한 에너지량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알림표시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20~100W의 에너지를 내는데, 축적된 에너지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클럽에서는 실내 조명에 사용하고 있는데 한시 간의 운동으로 15W의 절전형 전구를 세시간 동안이나 켜둘 수 있다. Power by You를 이용하면 운동기구가 작동할 때만 조명이 켜지는데, 통상 개장하는 16시간 중 6~8시간동안 운동기구가 작동하게 되므로 조명비용을 50%나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OSI소프트(OSIsoft, 오에스아이소프트)는 실시간 데이터와 이벤트 관리를 위한 기업 인프라의 업계 표준인 PI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1980년에 설립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으며 107개국에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상장기업으로, 자동화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자료를 고객이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웹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기업 인트라넷과 인터넷 활용을 통한 데이터 유통망을 구축하며 생산, 에너지, 전력, 생명공학등의 업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SI소프트의 PI 시스템은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고 운영/제조/사업 데이터로 전환하여 가시적인 의견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저의 자산 관리, 위험 최소화, 프로세스 개선, 혁신 도모, 실시간 비즈니스 결정, 시장 기회 포착 등을 돕는다. 2만 개 이상의 업체에 P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SAP, 시스코, IBM, 액센츄어 등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OSI소프트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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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중국 형법 수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 유발 사고 중 특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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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 형법 수정안에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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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국 형법 수정안의 처벌 내용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형법수정안은 방사성오염물질, 전염성병원체, 유독물질 및 유해물과 기타 환경오염유발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및 벌금에 처하고 특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대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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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처벌 조항을 선택한다.
- 특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대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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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반적인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및 벌금)과 엄중한 사고 발생 시의 처벌(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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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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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 형법 수정안에 따라 특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