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 재생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중점 투자 전략 및 주요 프로젝트 예산 현황 doc_id CNTS-00056605021_1

일본은 세기의 변환 시점에서 과학기술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수상은 환경, 고령화, 정보 3분야에 중점을 둔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총액 2,500억 엔의 「정보통신, 과학기술, 환경 등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특별비」를 만들었다.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열쇠는 과학기술이 쥐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일본의 내년도 과학기술관련 경비는 99년도 예산대비 0.8% 증가한 3조1,831억 엔이다. 이 중에서 「정보통신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특별비(이하 특별비로 함)」 의 과학기술관련 경비는 3015억 엔으로 밀레니엄 프로젝트 분이 2,141억 엔을 차지한다. 과학기술회의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일본의 과학기술진흥의 중점사항은 지금까지의 총체적인 과학기술정책에서 탈피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을 취하야 ① 생명, ② 정보, ③ 지구ㆍ환경의 연구개발, ④산ㆍ학ㆍ관의 연대와 기술이전 추진의 4가지를 긴급과제로 제안하였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핵심 하부구조인 예산에 대해서 일본의 각 성ㆍ청의 2000년도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개요를 살펴본다. 그 외에 공공사업예산에서는 정보 인프라를 지탱하는 광 섬유망 등의 수용 공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례로서 도시미관 향상에도 연계되는 전선 지중화가 있고, 2000년도는 430Km 분을 지중화한다. 그러나 경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99년도 제2차 보정예산에도 반영하고 내년 분에도 반영시키고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96년도에 출발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00년도가 최종 년도가 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최대 목표는 총 17조엔 규모의 자금 투입이었다. 과기청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96년도부터 5년간 총액은 약 16조 5000억 엔이다. 나머지 5,000억 엔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관건이다. 과기청은 현 일본 정부가 어려운 재정상황에 처해있지만 보정예산 등을 나머지 자금을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통상산업성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래 성장이 높이 예견되는 정보화, 환경, 고령화 3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도는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5,479억 엔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8.1% 증가한 1,715억엔(경제 재생 특별비 393억엔 포함), 특별회계는 1.1% 증가한 3,763억 엔이다. 주요 프로젝트는 「프론티어 시장 창조를 향한 기술개발 추진」, 「새로운 산업창조나 에너지ㆍ환경문제의 사회적 과제의 정비ㆍ해결을 향한 기술개발 추진」,「산업기술전략의 책정과 기술평가시스템의 확립」,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ㆍ보급ㆍ이전의 촉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적기반의 정비, 국제표준화 활동의 강화」의 5과제가 핵심이다. 과학기술청에 배정된 특별비는 501억 원이고, 이 자금의 대부분을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배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청의 최고 중점 과제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게놈 등 최선단 생명기능해명과 혁신적 응용」이다. 식물을 이용한 식용 재료의 증산, 환경의 보전을 실현하고,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열쇠가 될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579억엔(257억 엔은 특별비)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연구가 시작된 뇌 과학연구, 게놈과학연구에 추가하여 개인 레벨의 병이나 가계의 체질 특징 등을 조사하는 「유전자 다형정보응용 의과학 연구」. 식물의 게놈연구로부터 고수확 작물 등을 만들어 내는 「식물과학연구」, 생물의 발생이나 이식세포 등을 테마로 하는 「발생ㆍ분화ㆍ재생 과학연구」의 3가지 프로젝트를 추가한다. 프론티어 시장의 창조는 「선단의료기기 기술로 치료ㆍ생체기능 대체」에 특별비 16억 엔을 투입한다. 체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고령자의 진단, 수술 등을 최소한의 신체적 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머시인 기술을 활용하여 초소형 캅셀 내시경으로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조작성이 좋은 매뉴풀레이터를 활용한 최소한의 개복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기술개발을 한다. 아울러 중증심부전환자, 당뇨병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기 위한 인공심장시스템, 인공신장, 생체 융합형 인공 뼈의 개발을 한다. 또한 바이오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 미생물 등의 게놈의 해명ㆍ해석에 90억엔, 고도의 정보처리기술을 구사하여 유전자 기능의 해명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개발」에 50억엔, 생물유전정보의 실용화에 25억 엔을 각각 특별비에서 투자한다. 개인의 체질에 맞는 약이나 치료법, 예방법을 선택하는(order m ade ) 의료나 새로운 세포이식의 실현, 알츠하이머병 등 난치병의 극복, 고수량ㆍ내건조성 식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풍요롭고 안심하게 살수 있는 장수사회를 지향한다. 특히 암 극복을 향한 방사선에 의한 고도화상진단치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차세대 양전자 단층촬영장치(t om ogr aph ), 4차원 X선 컴퓨터 단층촬 영장치(CT )를 개발하여 기가비트 네트워크로 화상을 전문가에게 보낸다. 정보화에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페타(peta ) FLOPS라는 세계 최고 속도의 전용 컴퓨터를 만들어 차세대형 엔지니어링에 뒤지지 않는 기반기술을 확립한다. 페타 FLOS 전용 기계가 완성되면 연소 등의 화학반응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해석에 수 시간이 걸리는 게놈해석을 1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11억 엔을 투자한다. 환경 대응을 위해서는 「전지구적 지구환경종합진단」과 「자원 순환형 사회를 지향한 환경 저부하형 새로운 재료의 개발」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구환경진단 프로젝트는 「자구 표면」, 「지구 내부」, 「지구 상공」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구를 광역적이고 입체적으로 관측하여 지구 오염도나 환경조사를 종합적으로 전개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세계 두뇌들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재료에서는 재생이 가능한 강도 1.5배의 고강도화 재료기술이나 열효율 65%의 가스 터빈 재료의 개발, 다이옥신 등을 분해하는 촉매개발 등을 한다. 이 분야는 산업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외 특별비에서 27억 원을 투입하여 총액 62억 엔으로 유연한 발상과 도전정신 갖춘 젊은 연구자가 활약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대학이나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인 기본특허나 응용특허를 권리화하여 기술이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권리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