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부처별 신산업 창출,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예산 배분과 중점 추진 전략 doc_id CNTS-00056605021_2

신규산업의 창출에서는 대학, 국립연구소, 민간기업 등에서 발상이 유연하고 독창성이 풍부한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안공모제도를 17억엔 규모로 만든다.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 씨앗(seeds)으로서 매우 유망하여 산업계에서의 요청도 강한 대형연구테마에 대해 산ㆍ학ㆍ관이 연대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국립연구소에서의 분야 융합형 중점연 구개발」에 18억 5천만엔, 중소기업의 니즈가 높은 연구테마로서 그 성과를 중소기업조합 등 중소기업으로 넓게 환원하는 「국립연구소에서의 중소기업지원형 연구개발」에 25억 엔을 각각 특별비에서 배분한다.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적기반의 정비에서는 국제표준이나 일본공업규격(JIS ) 등 기술기준의 사회 규범ㆍ기준의 정비를 명시적인 목표로 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준 창조형 연구개발제도」에 5억 6,400억 엔을 투자한다. 산업상 유용한 미생물에 대해서 생물 유전자 자원의 수집, 보존, 제공을 하는 체제 정비에 3억엔, 그리고 환경 속이나 물질 속의 미량 화학 물질의 정량분석기술개발에 2억 엔이 투자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성의 2000년도 예산은 과학기술관련의 경제 재생특별비를 포함하여 총 1120억엔(99년 954억엔)이다. 농림수산업 및 관련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벼 게놈연구의 가속화와 민간연구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현장으로 직결되는 중요분야의 기술개발을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다이옥신 문제 등 환경분야에도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한다. 벼 게놈 연구의 가속화는 벼 게놈의 해석, 특허화를 둘러싼 국제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73억 6,300억 엔을 배정할 예정이다. 산학연의 연대로 전염기배열의 해독을 전도함과 동시에 유용 유전자의 單離, 기능해명, 완전 cDNA 라이브러리의 정비를 한다. 또한 육종법의 효율화, 고도화를 꾀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또 하나의 중점영역은 생물계 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기구(생연기구)의 신산업 창출연구개발 사업이다. 구미기업에 비해 뒤떨어진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생연기구에서 민간의 연구자를 모아 신산업이 기대되는 유전자, 미생물 등의 연구분야에서 기술개발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략적으로 실행한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모토로 내세운 우정성에서는 차세대 인터넷 개발이나 지능형 도로교통시스템(IT S )기술, 방송 디지털화 추진 등의 관련연구를 추진한다. 인터넷 연구에서는 현재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고, 초고속ㆍ대용량의 정보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네트의 개발은 물론 네트가 가정이나 학교, 사무실 등으로 확산되는 경우의 접속기술개발과 이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콘텐츠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가전이나 슈퍼 인터넷,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 등이 그 예이다. 정보가전을 활용한 인터넷 기술은 2000년 이후 각 가정의 텔레비전이나 전화, 게임기 등이 컴퓨터와 같이 망(net )으로 연계되는 것을 상정하여 간이 조작기능이나 안전조작기능, 보안 인증기술 등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잇다. 가정의 주부가 망을 쉽게 이용하도록 하여 구미에 뒤떨어져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도 목표는 인터넷의 보급이다. 문부성과 공동으로 30개 지역 약 1,500교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학교 인터넷 계획」을 시작하지만 이의 지원과 함께 장래의 전학교 망 접속시대를 맞이하여 교실의 컴퓨터 고장(trouble )이나 교육 컨텐츠의 원활한 유통 등에 대응한다. 건설성은 지능형 도로교통시스템(IT S )과 지리정보시스템(GIS )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IT S는 향후의 국제표준화를 시야에 두고 논스톱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 C)으로 요금 징수 서비스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IT S로 집약하기 위한 통합화ㆍ범용화 기술의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도로 이외에서도 각종 서비스가 얻어지면 IC카드나 정보통신기기의 수용 증가로 연계된다. 또한 일본의 IT S통신규격이 국제표준이 된다면 그것을 준거로 한 기능을 탑재하는 국산차량의 우위성도 높아지는 등 산업계에의 파급효과는 매우 높다. GIS는 국토기반의 각종정보를 망라한 것으로 2000년도 말에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의 도시계획 구역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특히 GIS데이터를 관민으로 공유하여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지금까지 뒤쳐져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축해체 폐기물의 리사이클 기술의 연구개발도 본격화한다. 맨숀 등을 예로 100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구체와 가구 등 내장과 분리가능하게 하여 일정 기간 후에 내장만을 교환하는 스켈톤 인필(SI)주택의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