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기관의 공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내재적 경쟁체제 구축과 안정적 경쟁주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예산 및 감독 관리 체계의 필요성 doc_id CNTS-00056605023_1

내재적 경쟁이란 안정적 경쟁주의 원리를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 실제 적용할 경우에 전개되는 경쟁을 말한다. 출연연구기관에서의 경쟁이란 출연연구기관의 본질적인 임무 측면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출연연구기관 임무란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연구사업의 성공적 수행이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연구사업이긴 하드라도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없어 국가전략상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準공공연구사업도 출연연구기관의 임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의 성격상 출연연구기관의 임무란 산업계와 대학과의 경쟁하여 해야하는 산업기술이나 기초기술이 아니라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대형복합기술 창출이다. 따라서 출연연구기관의 경쟁이란 산업계와 학계와의 수행주체간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의 내재적 경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완전 공개적인 R&D시장이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의 주어진 임무범위 내에서의 내재적 경쟁체제의 활성화만이 경쟁의 효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의 IMF상황에서 산업계의 연구기관의 공동화 현상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임무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학계의 현실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쟁이란 출연연구기관의 고유 임무수행 과정에서의 내재적 경쟁인데 그 내재적 경쟁은 구체적으로는 출연사업의 내부경쟁제도를 의미한다. 내부경쟁제도란 안정예산인 출연금으로 기관장이 전략기획을 주도하여 내부에서 자유경쟁에 의해 사업책임자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準경쟁체제의 출연사업 추진제도이다. 출연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연구사업의 기반이 되거나 준비단계인 사전연구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및 기타 수요자 Needs을 전략적으로 해독하여 고객을 선도하는 능동적인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직조직에 의한 균등 배분방식이 아니라 최적의 전략사업을 기획하여 내부경쟁체제에 의해 추진하여야 한다. 안정예산인 출연금이라 하여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 보직자 중심으로 적당히 나눠먹기식으로 소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존재의의는 머지않아 상실될 것이다. 내재적 경쟁체제란 기관간의 경쟁도 아니고, 조직 내의 부서간의 경쟁도 아닌 개별 연구자간의 경쟁체제를 핵심으로 한다. 출연연구기관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사업은 출연사업이다. 이 출연사업은 안정적인 정부출연금 예산에 의해 추진되는 안정사업이다. 이러한 안정사업은 정부연구사업인 경쟁사업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적 사업의 성격이 있다. 출연사업의 안정성이란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안정적인 보장을 의미한다. 출연사업은 정치적 수완이 부족한 과학기술자 집단에게도 경쟁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보해주어 다양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다원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출연사업은 Seeds사업과 Needs사업의 양 날개를 가진 창조의 불새와 같다. 이 창조의 불새는 연구자의 Seeds사업인 왼쪽 날개와 국가Needs를 겨냥한 테마사업인 오른쪽 날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힘차게 창조의 창공을 계속 비행할 수 있다. 특히, 창조불새의 왼쪽 날개인 Needs사업은 전략 기획 하여 내부 경쟁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출연사업의 내부경쟁사업제도란 출연금은 어차피 나눠먹기 라는 고질적인 관행을 파기하고, 출연기관의 명실부한 전략의식과 고객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먼저 예산배분 과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예산처는 연구회 및 출연기관의 출연금예산을 국무총리실을 통하여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과학기술계의 연구회일 경우는 연구프로그램 평가정보 등의 예산심의에 필요한 기초적 평가정보의 지원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의 전문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출연금예산 배분에 대응한 성과 Feedback정보의 흐름과정에서의 감독은 다음과 같다. 출연기관의 성과는 연구회가 감독한다. 그리고 연구회 성과감독의 경우는 경제/ 인문 연구회는 국무총리가 관련전문가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과학기술계 연구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는 기획예산처에 통보하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러한 예산과정을 감독함에 있어서 정부 감독관청은 거시적 감독을 맡고, 연구회는 미시적 과정 감독을 맡는다. 성공적인 감독임무수행을 위한 목적적합한 감독활동을 위해서는 감독권한에 대응한 적정한 감독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즉, 감독기능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각 감독주체가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적합한 감독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공적인 감독임무 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감독능력이란 평가능력 등의 감독대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보유수준을 말한다.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해서 감독과 관련된 예산 및 성과 평가정보의 합리적 창출 능력의 보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합리적 평가정보의 창출능력 확보를 위해 각 감독주체들은 산하에 전문 평가관리기구를 두어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는 이러한 전문 평가관리기구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있다. 그리고 각 연구회는 명실상부한 전문적 평가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태의 관리기구인 사무국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감독주체들은 직접 활용할 전문 평가관리기구를 산하에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안정적 경쟁주의란 실천적 측면에서는 경쟁의 적정 수준을 말한다. 적정한 경쟁이란 구체적으로는 안정예산인 출연금예산과 경쟁예산인 정부연구예산의 실제적인 집행과정에서 감지할 수 있다. 현재의 안정과 경쟁의 예산구조 를 정책적 논의의 기점으로 하여 실제 출연연구기관들의 창출한 목표지표의 달성수준과 운영상태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규적으로 정책적인 심층논의를 함으로써 적정 균형수준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갈 수 있겠다. 개별 출연연구기관들이 적정한 안정과 경쟁에 순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수준의 안정예산으로는 비정상적인 병증이 반복하여 발생되는지를 정규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합리적 균형구조 를 지속적으로 연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국가과학기술 정책구조의 공식적인 형성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항시 창조활동에 정진할 수 있는 우리 기질에 가장 적합한 창조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해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예산과 경쟁예산의 균형비율을 계속 조정 관리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의 합리적인 안정적 경쟁체제는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