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자원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필요성 doc_id CNTS-00056605026_1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경제력의 신장에 비례해서 지역생산 및 고용규모는 증대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지방재정력의 강화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게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특정 지역 내에서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전반전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높은 삶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지역은 새로운 과학기술인력과 첨단산업을 지역 외부로부터 유치하게 되고, 이렇게 유입된 인적자원과 산업기반은 집적효과에 의해 새로운 기술혁신과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진흥과 지역발전은 선순환적 구조에 의해 누적적 인과관계를 맺게 되며, 역으로 과학기술수준의 저하는 악순환적 구조에 의해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지역경제성장과의 순환적 관계를 보면 과학기술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의 전개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기업,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이 지역별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첨단기술집적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전략은 첨단과학기술의 진흥이 새로운 기술혁신과 확산을 가져오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성장과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선진 국의 일부 선도지역에서 소수의 성공 사례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모든 지역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성장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을 반영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흥과 새로운 기술혁신이 모든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느 시기에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없는지, 그리고 개별 지역의 환경적 여건의 차이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에 관한 합의된 이론과 실증적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자원의 불균형 분포는 우리나라 15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지역별 불균형도를 살펴본 결과 연구개발투자를 비롯한 각종 지표에 의해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조직 등이 서울과 경기, 대전에 집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반수가 넘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별 인구비중에 훨씬 못 미치는 과학기술자원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정부와 민간 연구비의 배분 상태를 분석한 결과도 균형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서울과 경기, 대전 등 특정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자원의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연도별 변화율에 있어서도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자원이 지역별 전문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변동과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자분석에 의한 지역성장의 결정요인을 추출한 후 지역발전의 결정요인에 관한 가변수 모형을 추정한 결과 개별지역의 과학기술여건을 대표하는 변수가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지역총생산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에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질적 발전을 대변하는 1인당 지역총생산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지니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첫째, 1985-97년 기간 중 과학기술정책이 주로 총량적 성장 위주로 이루어져 지역총생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1인당 지역총생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성장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대학원과 연구소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1인당 지역 총생산의 증가는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원과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이 개별지역의 질적 발전을 나타낼 만큼 산·학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 하였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효과를 나타낼 만큼 충분한 시간(lead time)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별지역의 연구개발여건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조직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이 지역 총 생산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종류와 크기를 분석한 결과, 연구조직수와 연구개발인력은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 연구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도 연구개발 조직수가 총 연구비와 연구개발 인력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지역에서 투자되는 총연구비의 규모보다는 연구개발 조직수와 연구개발 인력의 구성 정도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진흥을 도 모하여 특정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투자되는 총연구개발비의 규모보다는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조직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책이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관하여 설문 응답자들은 과학기술 정책이 지역 내 산·학·연 연계강화, 지역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 지역 내 기술혁신 분위기 창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등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지역민의 소득증대, 연구주체간 네트워크 형성, 지역환경의 질 개선 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인 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일부 항목에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정책이 개별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발전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과학기술진흥이 정책의 목표, 수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글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던 중앙주도적인 정책집행모델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이러한 중앙집중적이고 획일적인 모델은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부처간의 기능중복과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과학기술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조직 및 인력의 양성과 지역적 배분에 있어서 과학기술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혁신의 하부구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효율성보다는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과학기술정책 목표에 과학기술 기반조성 이외에 지역의 산업혁신과 지역개발을 포함하여 새로운 산업의 내생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