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술가치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국내외 현황 및 주요 평가 방법론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056605036_1

최근 세계경제는 전통적인 대량생산(mass production) 경제체제에서 지식기반(knowledge-based)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식기반경제에 근간이 되는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적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 6위 수준의 막대한 금액을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경쟁력은 28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방대한 양의 연구개발성과가 산출되고 있으나, 이를 상업화 할 수 있는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기술가치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이론 및 기법을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청 등 정부 차원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가치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따른 애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96년 12월부터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진흥기금 300억원을 마련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개발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1997년 3월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고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기술가치평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통상산업부는 기술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반기금 200억원을 마련하여 1997년 5월부터 산업기술정책연구소(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술담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막대한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이 발달되었고, 인수 합병(M&A), 기술을 포함한 사업체 매매 등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및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방법의 자연적 동반발전 등 기술과 관련한 기업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금융환경하에서 고도화된 평가기법을 활용하는 사업성 및 신용평가중심의 금융관행을 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의 기술가치평가업무는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산업계에 이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기술이전센터(NTTC)가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으로는 American Appraisal Association, AUS Consultants 등과 같은 대규모 전문 평가회사와 회계사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업무는 1997년 3월 설립된 기술평가센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센터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대행, 특허기술평가,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기술평가심의, 기술의 매매알선을 주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중 기술가치평가업무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된다. 본 제도의 평가대상기술로는 특허법에 의해 등록된(또는 출원중인) 권리, 실용신 안법에 의해 등록된(또는 출원중인) 권리, 의장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프로그램. 기타 기술력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주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는 먼저 해당기술분야 내부전문팀은 신청기술이 평가대상인지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경영주의 경영능력, 기술수준, 기술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기술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기술평가서를 작성한다. 2단계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술평가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자산의 거래가격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산출한다. 이 접근법이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ⅰ)비교가능한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할 것, ⅱ)비교가능한 자산의 과거 거래실적이 있을 것, ⅲ)비교가능한 자산이 거래된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 ⅳ)독립한 당사자 간에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질 것 등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 접근법은 부동산, 일반기계·설비류, 운송차량, 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주류허가권, 프랜차이즈 등과 같이 비교가능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특수기계·설비류, 대부분의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 지역· 환경적으로 또는 기타 형태의 규제에 의해 제약 받는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비용접근법은 평가대상기술이 지닌 미래의 서비스 능력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화폐량을 측정함으로써 소유자의 미래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의 기본가정은 새로운 기술을 구입하거나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그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는 평가대상기술과 동일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재생산비용(Cost of Reproduction New)이나 동일한 효용을 가진 자산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대체비용(Cost of Replacement)을 산정한 후 여기에 가치하락 요소를 감하여 산출한다. 재생산비용을 산출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특정기술의 개발에 사용 된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유사한 기술을 재생산(re-creation costs)하는데 필요한 수고와 비용을 직접 계산해내는 방법으로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정확한 개발내역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한다. 이 접근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