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개혁 추세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효율성 제고 및 연계지원상품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doc_id CNTS-00056605062_1

정부기금 역할의 하나는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분야와 기업들(또는 개인들)에게 자금지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과거 시중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상존했던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의 하나였다. 특히 대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기금의 특별한 배려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유효한지 의문시된다.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서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며 정부의 기금이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배려해야 할 분야나 대상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회균등이란 효율성을 희생하는 측면이 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낮은 곳에도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그만큼 희생하게 된다. 금융시장 구조개혁의 기본정신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정부의 기금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며 과학기술진흥기금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금 전반의 효율성 제고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기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칸막이식으로 운용됨으로써 재정 운용이 경직되었으며, 기금적자의 확대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저해와 재정지원체계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요인 발생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뿐 아니라 기금의 장기적인 실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금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기존기금의 통폐합, 민간자금화, 기타기금의 공공기금화 등을 통하여 75개의 기금을 55개로 축소한다는 방안에 따라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목표가 뚜렷한 기금은 보다 활성화하되 그렇지 못한 기금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영의 합리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도 과학재단기금, 과학기술문화기금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운영체계도 변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 연구활동의 촉진을 위해 설립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후속연구활동, 중소기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학 재단기금이 통합됨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은 더욱 확대되어 기초과학의 지원에서부터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상업화를 위한 거의 모든 단계에 걸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기초과학에서부터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지원하는 종합적인 기술개발 지원기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기능들이 아직까지는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기능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기술개발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기술개발 전 과정에 걸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개발 관련 여타 유사기금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나름대로의 특성화와 전문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장점을 십분 살려 나갈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영체계가 새롭게 정착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능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기술개발과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을 십분 활용하여 전 과정에 대한 일관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실용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관지원체제가 효과적인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각 단계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단계에서의 성공은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일관지원체제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며 각 단계마다의 성공을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도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즉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보상체제(Award System)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개 기금의 통합에 따라 다양한 지원기능이 통합되는 시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조화시켜 보상체제로 묶음으로 해서 Synergy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계지원방식은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일관된 지원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쟁력 향상의 초점은 주로 품질 경쟁력의 제고에 모아진다. 단기적 차원에서의 품질 경쟁력은 자금지원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와 소요기간 등의 조건을 개선 완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품질 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이다. 향후 금융산업의 경쟁이 보다 격심해지고 그에 따라 기금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금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과학기술진흥기금도 하나의 금융상품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연계지원상품 을 제안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들인 융자사업, 기술담보대출사업, 투자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서 기금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연계지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금의 품질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이는 대출조건과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수요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투자, 기술담보와 연계된 지원으로 기금의 상대적 Merit을 강화함으로써 기금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신용차이에 따른 지원조건의 차등화를 통해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대출조건을 차별화하고 사후관리의 차등화도 합리적으로 추구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지향적 합리화를 통해 융자수요의 확대와 이를 통한 연구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원활한 연계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융자와 투자 및 기술담보대출 간의 지원자금 배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수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야하며, 또한 대출한도, 총액한도의 확대를 통해 연계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