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창출 중심에서 기술혁신 체제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로 전환되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목표와 방향성 doc_id CNTS-00056605069_1

한편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는 첫째,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기술혁신을 촉 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술혁신으로부터 국가사회의 균형발전과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을 지향하는 합목적적 성격의 기술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창의적 과학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 1류 수준의 기반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국내 공급기지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셋째, 선진국 수준의 기술혁신을 자생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창의적 연구개발주체의 형성과 이들간 네트워크의 활성화, 지원제도의 선진화, 하부구조의 고도화, 기술혁신활동의 세계화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자기조직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독창적 기술혁신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1) 지식창출 중심의 정책 에서 기술혁신지향적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즉 H/W 과학기술지식의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부터, H/W와 S/W 과학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2) 자원 투입 위주의 정책에서 시스템 고도화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양적 자원 투입 확 충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과학기술시스템 및 기술혁신 친화적 사회경제제도의 구축을 통해 시스템이 기술혁신을 스스로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3) 우선순위와 기술선택 중심의 정책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있는 기반기술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의 점진적인 이행이다. 단기활용 목적의 전략적 과학기술의 개발은 계속 지원하되, 점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기술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전개 하는 것이다. (4) 수직적 중앙집중 지향형 정책에서 수평적 다원분산 지향형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대기업, 수도권이 상층부를 차지하는 수직적 체제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이루며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도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주제였던 H/W 과학기술지 식 창출 위주의, 연구개발주체의 육성과 자원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던 육성 정책(promotion policy)은 계속 추진하되, 구축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 하고 또 창의적 기술혁신이 활발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는 선진국형 과학기술정책이 가미된 새로운 틀을 지향해야 한 다.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도 이미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또 상당히 진척된 부분들도 있으므로,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기조로서는 첫째,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개입한다는 기조를 설정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 정부의 직접적이고 선택적인 개입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조, 즉 정부기획의 권위를 통해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그 구성원의 하나가 되는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작동을 통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정부가 계도자가 아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공통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영역은 (1)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타 조정: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전체적인 기획을 토대로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 (2) 과학기술 프론티어의 개척: 한국 과학기술의 프론티어이며 많은 분야에서의 응용이 기대되는 기반기술을 창출하여 이를 각 부문의 연구 개발활동에 공급하는 기능, (3) 부처 공통의 시스템 및 지원제도 구축(S/W 인프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시스템 및 지원제도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추진하여 각 부처의 정책집행을 지원하는 기능, (4) 부처 공통의 하부 구조 구축(H/W 인프라): 국가 차원에서 요구되는 연구장비 및 시설의 제공, 지역 기술혁신 거점 구축 등을 통해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능, (5)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공하는 기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