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CIS-2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조사 결과 분석과 향후 과제 doc_id CNTS-00056605070_1

OECD는 이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혁신조사의 방법론 및 기본지침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Oslo Manual 1차 버전을 1992년에 발간하였다. 이 국제기준을 근거로 하여 OECD와 EC는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수년간의 실험적 적용작업인 CIS-1(Community Innovation Survey Phase 1)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이 경험을 통해 보완한 제2차 버전을 1997년에 발간한 바 있다. 1997년에는 13개 OECD/ EU회원국과 11개 OECD/ EU 비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제2차 기술혁신조사인 CIS-2가 실시되었다. 본고는 상기한 OECD의 CIS-2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시도한 제조업/서비스업의 기술혁신조사에 관한 주요 분석 결과의 요약이다. 기술혁신조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조사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OECD는 다음과 같은 6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기술전략에 관한 것이다. 기업전략이란 설문조사를 통해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것이지만 기업이 그들의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과 시장과의 연계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둘째 기술혁신의 확산에 관한 것이다. 기술혁신활동의 이해에 있어서 기술자원을 내부기술자원과 외부기술자원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광범위한 과학기술정보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내·외부의 자원을 보유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내부자원이란 자체 연구개발부서와 마케팅부서 등 기업내부자원이며, 외부자원은 공공연구기관 및 관련 거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획득 가능한 자원이다. 제조업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중요한 목적을 상위 10위까지 살펴보면 1위는 품질향상을 위한 것이며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은 시장 점유율 확대 유지, 새로운 국내시장 개척, 주생산품 다양화, 기존제품 대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회의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결과로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의 전략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전회의 조사결과에 비해 달라진 것은 원자재 소비 절감과 다품종 소량생산 등 생산 유연성 개선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나 환경오염 감소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각 항목의 중요도는 전반적으로 전회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전략목표 달성에 있어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점차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업의 기술혁신 목적도 품질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항목은 제조업과 다소 상이한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활동은 기술혁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기술혁신 유무와 연구개발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제1유형인 기술혁신 실적과 연구 개발활동이 모두 있는 기업이 39.5%, 제2유형인 기술혁신 실적은 있으나 어떤 공식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이 9.4%, 제3유형인 연구개발은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혁신 성과로 연결시키지 못한 기업이 6.3%, 제4유형인 기술혁신 실적과 연구개발활동이 모두 없는 기업이 44.8%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회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기술혁신에 있어서 연구개발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에 있어서 기업 유형을 살펴보면 제1유형이 59.4% 제2유형은 6.4% 제3 유형이 24.8% 제4 유형이 17.1%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 있어서 기술혁신은 제조업보다 연구개발과의 연계성이 높게 수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이 기술혁신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패도 제조업에 비해 높았다. 이는 서비스업의 기술혁신 특성이 제조업에 비해 시장과 더욱 밀접한 연관을 갖는 등 기술혁신 과정이 복잡하고 연구개발 이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기술혁신의 보호방법은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3.81의 중요도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특허 등록으로 3.75의 중요도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사내 기밀로 유지 하는 것도 제품기술혁신의 보호방법으로 많이 활용 는 것으로 나타나 전회의 조사결과와 거의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제품기술혁신 보호방법의 활용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행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보호방법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공정기술혁신의 보호방법은 제품기술혁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을 선 점하는 것이 공정기술혁신의 보호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내 기밀로 유지함이였다. 이는 특허 등록이 두 번째로 중요한 보호방법인 제품혁신의 경우와 가장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술혁신 조사는 방법론 및 국제비교성 등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신제품과 개선제품의 매출액을 분리하는 것과 기술혁신 비용을 세부 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외의 향후 보완 과제로는 기술혁신의 영향을 측정에 있어서 매출이외에 생산 코스트 저감, 생산 능력 증대, 제품의 질 향상, 고용 증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외에 조직 혁신 및 인력의 훈련 및 기능 구조 변화를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샘플 사이즈 (모집단), 추정방식, 미응답 처리 방법 등 서베이 방법에 대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번에 걸쳐서 기술혁신 조사를 시범적인 성격으로 실시한 바 있지만 공식적인 국가 과학기술통계로서 실시된 것은 아니다. 향후 핵심적인 과학기술통계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기술혁신 조사를 공식적인 국가통계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