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미국 및 일본과의 과학기술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단일연구공간(ERA) 구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doc_id CNTS-00056605108_1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은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고용문제 해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핵심 요소이며 소비자 보호나 보건, 환경보호 등 다른 정책을 뒷받침하는데도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구개발정책이 유럽정치의 핵심적 과제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유럽은 기존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인식이다. 1998년 미국과 일본의 연구개발국내투자액은 각각 2020억 유로와 1020억 유로인 반면 유럽연합의 연구개발투자비는 1410억 유로였다. 연구개발투자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유럽연합은 이들 두 경쟁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1998년 일본은 국내총생산의 3.03%, 미국의 경우는 2.58%를 연구개발에 투자한 반면 유럽연합은 연구개발비중은 1.86%에 불과했다. 1993/ 94년 이후 이러한 격차는 계속 확대돼 왔다. 또 유럽연합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도 뒤쳐져 왔다.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의 신기술 도입 및 개발투자비율은 연간총생산의 0.5∼0.7%로 미국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도 완만하다. 정보통신산업과 생명공학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유럽연합은 미국에 비해 연구비투자, 특허건수,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및 매출 면에서 모두 현저히 뒤지고 있다. 가령 생명공학 관련기업의 수는 비슷하지만 미국의 생명산업 관련 종사자는 16만에 달하는데 비해 유럽연합은 5만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낮고 신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기술창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도 흔히 지적되는 사항이다. 벤처기업들의 비즈니스 경험 부족, 비즈니스 및 과학연구 경험의 결집과 공유 미흡, 혁신을 지원하고 기꺼이 위험을 부담하려는 기업가정신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유럽은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 유럽우주국(ESA),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EMBL) 등 성공적인 공동연구기관 및 시설 운영 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집행위원회는 올 2월 제출한 하부구조를 위한 유럽단일연구공간유럽(A European Research Area for Infrastructure)에서 이러한 유럽연구하부구조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유럽단일연구공간의 실현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무엇보다 대형연구기반시설에 대한 유럽전체 차원의 필요와 실수요를 평가하고 우선순위 결정과 중복투자 회피를 위한 조정메카니즘이 결여돼 있다. 또 국제생물다양성정보센터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이 상이해 유럽연합의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관계된 기반시설의 적정규모 미달과 공동표준 및 규격의 미비로 산업 혁신이 저해받고 있다. 전자통신네트워크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럽연합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가져온 유럽단일연구공간 개념은 현재 각 부문에 걸쳐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3월 스톡홀름 회담에서 유럽은 유럽인들의 아이디어를 유럽시장에서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금융, 비즈니스를 보다 더 육성, 강화해야 한다. 제 6차 연구개발기본계획은 따라서 내부결집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무엇보다 유럽 내 탁월한 역량을 묶는 네트워크 진흥과 통합프로젝트 육성,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한 각 회원국의 국가프로그램 공동 보완작업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유럽단일연구공간의 구축 원칙에 의견을 같이 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소수 우선과제 집중원칙에 따라 소형 연구프로젝트와 소규모연구주체들의 주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독일은 유럽단일연구공간의 구축을 위해 새로운 지원대책(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전략적 추적 프로젝트, 공동프로젝트의 조율 및 장기적 통합작업을 목표로 한 우수역량 네트워크 지원, 다수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가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유럽공동지원 등)의 도입, 유럽공동특허법 등 법제도 개선, 연구자의 이동성 제고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대책을 검토 중이다. 특히 2000년 10월 제출된 ERA의 실현: 유럽연합 연구활동 가이드라인(Making a reality of the European Research Area: Guidelines for EU research activities)은 앞서 열거된 유럽단일연구공간 개념을 분화시켜 유럽연합 연구개발정책의 목표와 수단으로 체계화했다. 무엇보다 이 기획안은 유럽단일연구공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차기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먼저 연구분야를 세분화해 많은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존 연구개발 정책과 활동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하고 연구개발기본계획(FP)에 대한 접근방식을 다음 세 원칙에 따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각 국가별 연구개발활동을 상호간 그리고 유럽연합 전체의 연구전략과 보다 강력하게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 유럽적인 부가가치(European added value)가 있는, 그리고 유럽이 강점을 가진 전략적 우선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질적 도약을 위해 임계질량을 확보(연구개발자원의 결집)하고 연구개발기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과학자 사회에서도 유럽단일연구공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령 유럽과학재단(ESF) 해양연구위원회는 유럽단일해양연구공간을 향하여(Navigating the future: Towards a Marine European Research Area)를 제안해 지난 3월 열린 관련 회의에서 유럽 해양기술연구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또 연구개발정책과 관련이 깊은 교육정책에서도 유사한 유럽단일교육공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연구자들의 이동성 제고정책과 관련해 학력 및 자격 인정문제 등 이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각종 법적, 행정적 요인의 제거, 언어교육 향상, 재정지원 확대 등 세부적인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5월 하순 잇달아 개최된 유럽 29개국 교육장관회의와 유럽연합 교육각료회의에서는 유럽 내 대학간 협력체제 및 유럽단일교육공간 실현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5개 특정프로그램과 예산배분안은 앞으로 연구각료회의와 유럽의회에서 심의, 확정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집행위원회는 6월 말 유럽혁신스코어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연구자 이동성 제고 전략,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시민과의 대화 진흥방안, 유럽연합 내 연구벤치마킹 결과보고서, 우수연구역량 지도(map), 회원국의 국가연구에 대한 지원지침 개정안, 비유럽 연구자 유치방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내로 유럽단일연구공간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RA 논의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물리학 박사 출신의 뷔스껭(Philippe Busquin) 연구담당집행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의 연구개발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정책은 각 국가 또는 기업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유럽연합 내 회원국 사이의 경쟁력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유럽의 경쟁력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에어버스(Airbus)와 같이 유럽 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선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은 유럽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제출한 유럽단일연구공간에서 합동연구센터의 임무 (Fulfiling the JRC's mission in the European Research Area)를 통해 합동연구센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목표가 분명한 네트워킹 조직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합동연구센터의 임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개별적인 특정과학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정책 보완 및 연구, BSE 등과 같은 위기적 상황에 대한 사전연구, 모니터링 및 대처능력 개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정책 결정을 위한 일종의 유럽과학자문시스템(EU Systems of scientific reference) 개발 및 운용(지원) 임무로, 여기에는 관련 우수역량 네트워크의 진흥 및 네트워크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또는 보조역할, 그리고 연구방법 및 연구성과의 타당성 검토, 실용화 촉진기구로서의 역할이 포함된다. 덧붙여 유럽연합 후보국이 적절한 과학적 툴과 방법, 그리고 과학교육제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합동연구센터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