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불균형 해소와 예산 확대 및 전략적 투자 방향의 필요성 doc_id CNTS-00056605118_2

이러한 결과는 정보/전자/ 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타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액의 2배 수준을 넘을 정도로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사업의 규모를 추가한다면 정부가 동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더욱 높게 나타나게 된다. 농수산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농업, 어업, 축산 등 분야의 국공립연구 기관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 분야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비 교적 바람직한 수준으로 고려되는 반면, 선진국의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다소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축 및 공공기술적 성격이 큰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도 다소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인력양성 분야 예산의 감소는 외환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시작된 「미취업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사업」의 종료와 그 동안 다소 논란이 제기되어온 「대학원중심대학육성사업」의 예산이 상당액 감소되었고(- 19.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 심의 때 제시된 인력양성사업들간의 상호연계성 제고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고유연구사업에 대한 예산감소는 농업진흥청의 「농업기계화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의 예산이 전출금 형태로 책정되어 2001년 예산에서 제외된 결과로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지 않았다. 환경조성 분야의 예산증가는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35.2%), 「국가지정연구실사업」(35.7%),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27.0%), 산자부의 「테크노파크조성사업」(100.0%),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40.0%), 철도청의 「철도안정성능시설비」(499.8%) 등의 급격한 예산증액 때문이다. 현재 연구개발예산과 관련된 정책목표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이로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quantum jump:돌연한 비약 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대의 실현은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의 통과로 2001년 중에 수립될 예정인 「과학기술기본계획」 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균형적 전개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틀을 다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적절한 투자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혹은 과학기술이 사회경제 현상과 유리된 단계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필수적 요소로 사회경제 현상 속에 이들 활동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예산의 정부예산비중 5% 달성이라는 정책목표가 과학기술을 위한 만병통치약(panacea )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과학기술에 관한 한 뚜렷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물론 미래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기초기술의 확보, 중소기업의 지원, 복지국가와 강한 국가를 위한 복지 및 국방 등 공공기술의 개발 그리고 균등한 지역발전 등을 통해 국민이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정부가 선도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2001년도 한해 동안의 연구개발예산 4조 4,276억원은 부족한 예산재원을 고려할 때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예산 규모를 고려한다면,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치열한 세계경쟁의 시대에 국가부강의 동력은 바로 창의력을 가진 인력과 과학기술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