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산관리제도가 연구기관 운영 및 연구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oc_id CNTS-00056605120_1

PBS 제도의 도입,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 제기 등 최근 연구개발 예산관리제도와 관련되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산관리제도는 연구기관의 운영제도, 연구원들의 연구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예산관리제도가 연구기관의 운영과 연구원들의 연구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발견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유발하거나 연구활동에 장애가 되는 부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구나 요즈음 예산관리제도의 혁신은 공공조직의 생산성 및 경영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활용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예산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및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관리시스템이 연구기관의 운영제도 및 연구원 의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응답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종합 분석해보면 현재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이원적 예산 구조는 연구원들에게 구조상으로는 연구활동을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안정과 경쟁이라는 기본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보다는 경쟁요소가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경쟁요소가 연구활동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당한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안감의 원인은 인건비 부족이 주요 원인이며 이것은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규모가 적다는 측면과 정부의 규정 및 연구기관 내에서의 비합리적인 연구비 운영방식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경쟁환경에 대한 강조는 연구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공동체 의식 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