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의 변화 방향과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분야의 혁신 전략 doc_id CNTS-00056605132_1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은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BMBF)에 의해 추진된다. 이 글에서는 이 부처의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의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에 앞서 이 부처가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모두 관장하는 부처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대학부문이 국가혁신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두 정책의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과학기술정책이 교육정책으로 지평을 넓힌다는 것은 다분히 정책의 주안점이 미래지향적으로 변모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육연구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독일의 교육연구정책은 선진국의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다고 평가받아 오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고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특색 있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독특한 교육연구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국가혁신체제 및 교육연구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후진국은 물론 많은 선진국들에 의해 모방되어 왔다.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장관인 Edelgard Bulmahn이 강조하듯이 독일정부는 교육연구정 책에 있어서 "매년 같은 절차의 되풀이" 를 하지 않고 새로운 활력을 계속적으로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교육연구정책에 있어서 예년과 같은 정책이 계속되는 것은 교육연구정책의 정체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즉 정체화가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신진과학자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기 때문에 특단의 개혁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연구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독일정부의 교육연구정책에서의 최근 개혁노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독일정부는 과학기술예산을 계속적으로 증대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1999년과 대비하여 9.5%의 예산을 증대시켜 독일의 국가정책에 있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고등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독일정부는 생명과학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비단 경제적 측면에 국가경쟁력 향상을 지향해서는 안된 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두 번째 목적은 당연히 국가경쟁력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독일정부는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 이 기술분야들의 개발을 통하여 독일정부는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보다 많은 고용의 창출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독일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로써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동시에 지향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분야로서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분자의약, 보건의료, 환경기술분야에 집중하고 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미세시스템, 나노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성이 대단히 강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목표가 구체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정부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의 교육체제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성이 있는 분야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자녀들 중 80,000여명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수단을 통해 교육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직업을 가지도록 권장되는 것만은 아니고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계속적인 훈련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를 통하여 독일정부는 독일의 젊은 학생들이 직업을 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경쟁력 있는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두 번째 개혁의 방향은 외국의 능력 있는 양질의 연구자를 유치하여 독일 내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게 하는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독일 국가혁신체제를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및 연구의 본고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독일에는 사회 문화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외국의 연구자들이 자리잡기가 어려웠는데, 최근 독일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일반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기술능력을 제고하는데 다음과 같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대학의 연구건물, 연구장비, 인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학의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학영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통신망을 쇄신하여 독일 대학들이 세계의 과학기술계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상대학 등을 구축하여 국내외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공공연구기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은 헬름홀츠연구센터(Helmholtz-Zentren)들을 구조변환을 시켜 그동안 제도적 지원수단을 통한 예산 지원에서 프로그램 지향적인 연구지원으로 변환을 시키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형연구를 수행해온 이들 헬름홀츠연구센터들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출연금을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16개의 센터들이 경쟁개념에 입각하여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함으로서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개혁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미래핵심기술들은 독일의 공공연구기관들에 의해 개발, 활용되어진다. 이는 독일의 대학이 독일 국가혁신체제에서 활동할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고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것과 같이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공공연구부문은 선진외국의 어느 나라들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 독일정부는 전술한 대학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공공연구부문의 개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개혁의 주안점은 무엇보다도 독일 정부는 공공연구기관들로 하여금 독일의 미래핵심기술분야에 매진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미래핵심기술은 생명과학, 정보기술, 미세시스템기술, 나노기술 등이다. 독일정부는 이들 기술들의 개발에 있어서 공공연구기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을 전제로 하며 독일 공공연구부문의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이 분야의 개혁 방향은 독일의 과학기술체제가 보다 많은 유연성, 보다 강도 높은 경쟁분위기, 보다 독특한 전략방향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독일 공공연구부문의 창조성을 촉발하고, 이에 따른 책임감을 강화시켜, 최상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기술정책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생명과학(Lebenswissenschaften)을 선정하였다. 생명과학은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독일정부는 생명공학(Biotechnologie)분야에 대한 예산을 7.3%, 보건의료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을 4.5%, 분자의약 분야에 대한 예산을 28%나 증대시켰다. 아울러 게놈연구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책정하여 암, 알츠하이머, 기타 난치병의 치유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독일 정부는 "게놈연구를 통한 질병퇴치"(Krankenheitsbekaempfung durch Genomforschung)라는 정책프로그램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생명과학에 관한 지원은 국가게놈연구망(nationales Genomforschungsnetz) 사업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연구망을 통하여 연구결과가 빠른 시기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게놈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일은 독일이 유럽에서 이 분야 연구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의 두 번째의 자리에 위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