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중요성 doc_id CNTS-00056605135_1

지난 20여년간 미국경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기반한 혁신이 미국 경제발전의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 혁신체제는 미국의 중요한 자산(assets)의 하나가 되었다. 혁신체제는, 과거에 미국의 자연자원 부존양, 노동력의 재능과 헌신, 그리고 축적된 자본재의 스톡이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뿐 아니라 장래 미국의 중요한 성장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혁신활동은 크게 변화하였고 보다 복잡해지고 정교해졌다. 이에 따라 혁신 연구의 방향도 (예를 들면 특정한 기술을 구현한) 제품(product)으로부터 공정(process)으로, 그리고 개별 제품들로부터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그 초점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행의 과정에서 혁신체제는 여러 부문들이 서로 긴밀하고 복잡하게 연결되는 네트워크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체제의 주요 주체(actor)인 민간부문, 정부기관과 연구소,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기술하거나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서로 긴밀히 연관된 네트워크가 소위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한다. 국가혁신체제가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정부 또한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참여 주체일 뿐 아니라 혁신체제를 지원하는 핵심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종류의 활동이 혁신체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성에 기여하는가 혹은 역으로 혁신체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 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기업, 산업계, 노동계, 연방정부 및 주정부, 대학 등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의 관계자들과 옵저버들의 의견과 입장을 청취하는 일련의 모임을 가졌다. 정부는 산업부문이 접근하기 쉽지 않거나 산업부문에 이익이 크지 않은 영역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 혹은 기초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영역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정부는 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재화의 대규모 구매자 및 소비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품목 선택에 따라 개발되고 사용되며 시장에서 유통 되는 제품이 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스템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규범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더구나 공공부문은, 예를 들면 환경보호 혹은 소비자 보호처럼, 민간부문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여 시장에 의해 적절하게 청산되지 않는 과제에 대처하는 정책수단과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들은 전반적으로 혁신이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활용을 통해 국가혁신체제의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종종 민간부문의 요청에 따라 정책을 변화하는 경우 혁신체제의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야기된다. 거기에 더해 공공부문은 공공의 과제를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촉매자로서 기능을 한다.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함으로써 정부는 전후방 활동을 연결하고 여러 부문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한다.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 구축이다. 경쟁자, 공급자, 소비자와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통해 시장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네트워크 구축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네트워크가 약한 경우 공공 기관은, 기업과 다른 조직간의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 즉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연방정부의 R&D 포트폴리오는 대개 실제로 기관과 프로그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투자 규모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국가혁신체제의 성과와 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이 있는 과제를 다루는 공공부문의 일부는 궁극적인 효과를 기술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 네트워크는 연방기관 뿐 아니라 주 혹은 지역차원의 국이나 사무소를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문제는 현재의 혁신체제가, 공공재가 국가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기능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개선이 필요한지의 여부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공공부문의 활동, 정책, 경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혁신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최적의 관행들이 유효한 시스템을 갖는 기관들로부터 경쟁으로 이득을 보는 기관들로 확산될 여지는 확실히 있다. 민간부문의 활동과 공공부문의 활동 사이의 접촉영역이 증대하고 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각 부문의 상대적인 강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들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의 해답이 다른 주체의 활동에 대한 상호인식의 정도와 협력에 달려있다고 듣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권고의 목적은 공공과 민간간의 상호작용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시각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과 공공의 관심, 책임의 소재를 통합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기관이, 민간부문을 통찰력과 실행의 원천으로 생각하여, 주도권을 구축하고 준비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목적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한정된 수단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다. 국가혁신체제 내에는 여러 비공식적 파트너십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민간산업과의 파트너십이다. 공식적으로 명확한 파트너십은 두 기업간의 협력연구, 연구소 혹은 대학과 같은 공공부문기관과 기업과의 협력 연구, 혹은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컨소시엄일 수 있다. 최근 파트너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의 형성에 따른 공공의 순 편익, 그리고 그러한 파트너십의 형성이 언제 가장 이익이 되며 파트너십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은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이 나타난 혁신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파트너십은 공공정책의 하나의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