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과학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공공 자금 지원 정책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사례 doc_id CNTS-00056605136_1

기초과학 연구는 인터넷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를 전환시키고 있는 다양한 기술의 원천이다. 오랜 회임기간과 이에 따른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투자로부터의 회수가 미흡하므로 대부분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과학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본지식의 축적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편익도 발생한다. 공공 부문의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를 통해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형성되고, 연구와 혁신역량을 개발하길 원하는 기업들의 필수적인 요구가 충족되며, 산업연구를 위한 새로운 도구 및 방법의 개발과 과학기술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증가가 이루어진다. 또 다른 편익으로는 기초과학 부문의 연구기관이 세계적인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세계적 지식축적의 혜택을 누리려고 한다면, 과학기반을 충분히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구상과 실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특히 강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을 다루는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효과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다. 다수의 국가들은 보다 일관성을 갖춘 과학기술정책을 세우고 미래의 수요와 도전을 확인하기 위해 미래 예측연구를 활용한다. 그러한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을 경제적 사회적 요구와 연결하는데 유용하며, 많은 기업들이 직면한 기술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현대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헝가리, 벨기에,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웨덴은 과거 수년에 걸쳐 미래기술 예측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 최근의 오스트리아의 델파이 보고서에는 산업계, 학계, 그리고 사회 파트너로 구성된 2,500명의 전문가가 동원되었다. 연구부문의 공공자금조달 규모는 과거 수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여러 정부들이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정책을 도입하면서 공공 자금조달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호주의 국가경쟁력교부금(National Competitive Grants) 프로그램은 발견(discovery)과 연계(linkage)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전자는 기초연구에, 후자는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적 교부금 계획 (Institutional Grants Scheme)과 연구훈련계획(Research Training Scheme)에 따른 단위자금조달(block funding)에 의한 지원으로 인센티브가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들은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의 다양한 수입원으로부터 연구수입을 끌어들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를 마무리해서 우수한 연구결과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GDP대비 총연구개발비의 비율을 2005년에 2.5%로 잡았으며, 이 목표는 지난 2000년 2월에 신연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당 간의 협약에서 확인되었고 2002년까지는 2%를 목표로 하였다. 1999년에 캐나다는 우수연구센터의 네트워크 지원에 3천만 CAD까지 증액하였다. 2000년 예산에서는 5년에 걸쳐 9억 CAD를 2000 Canada Research Chairs에 제공해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유치하고 세계적 수준의 잠재력을 갖춘 젊은 학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체코공화국은 국가연구센터를 설립해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증대하고 있다. 덴마크의 대학 법은 하나 이상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연구센터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덴마크의 무역산업부는 전국적으로 대학, 과학단지, 기술서비스기관 등에 6개의 혁신센터를 개설하고 재정지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혁신센터 설립을 위해 3억 1천만 DKK가 마련되었다. 핀란드도 우수연구센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999년에 한국은 각 대학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과학연구센터 혹은 공학연구센터와 같은 13개의 새로운 대학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각 센터들은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노르웨이 연구위원회는 노르웨이 우수연구센터를 위한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1999년에 폴란드는 생물, 화학, 생물공학, 약학, 기초기술 문제 분야에 5개의 새로운 우수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포르투갈은 연구센터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방법을 수정하였으며, 각 조직이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과학관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때 자금조달 기준에는 책임성, 정기적 평가, 안정성, 내부조직의 특성 등이 포함된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새로운 우수연구센터의 설립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마드리드에 설립되고 있는 살라만카 암센터와 국립암센터 는 지역정부와 지역기업의 밀접한 협력으로 세워지고 있다. 1999년도 캐나다 예산에서 캐나다의 기술 파트너십 기초예산에 1억 5천만 CAD가 할당되었으며, 기업의 참여를 통한 비용분담 투자방식으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투자의 2/3를 책임지며, 엄격한 상환기준이 적용된다.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투자를 환수하거나,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도 한다. 상환조건은 프로젝트별 기준에 따라 협상된다. 정부는 또한 2억 4천만 CAD의 예산을 배정 받는 캐나다 보건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그리고, 1999년 예산에 따르면 3년 동안 1억 5천만 CAD를 배분해서 3개의 교부금위원회, 국가연구위원회, 보건과학 부문의 연구를 위한 Health Canada에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연구병원, 비영리기관의 기초 보건연구에 조달되는 연방기금이 100%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우주기구는 우주 프로젝트와 과학,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3년 동안 4억 3천만 CAD를 배분 받았다. 2000년 예산에서는 캐나다 혁신기금에 9억 CAD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8년과 1999년에 프랑스의 범부처 과학기술연구위원회(CIRST)에서는 프랑스의 과학기술에 대한 주요 지침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우선순위는 과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졌으며, 주로 국가과학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생명 과학, 특히 게놈연구, 응용의약연구, 신경과학, 전염병 연구 등에 주요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그리고, 프랑스의 정책초점은 프랑스의 과학연구시스템의 세계와 경제, 사회에 대한 개방과 협력에 맞추어져 있다. 공공부문 연구자들의 이동과 평가관행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고, 주요연구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과의 다년연구계약이 도입되었다. 우선순위 분야의 과학기금조달을 위한 중요한 수단은 국가과학기금(FNS)이다. 국가과학기금은 공공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새로운 학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명과학 분야에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1999년 국가과학기금 예산 5억 FRF 중 약 70%를 생명과학 분야가 차지하였다. 연구기관의 관리 및 평가도 외국참가자를 포함한 외부평가자의 상당한 활용 등 현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