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의 대학 개혁 추진 현황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 및 정책 사례 doc_id CNTS-00056605136_2

중요한 대학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나라로는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이태리, 일본, 스위스 등을 들 수 있다. 호주의 연구와 훈련에 대한 정책선언에서는 개혁을 위한 폭넓은 의제가 채택되었고, 호주가 지식의 창조자와 전달자로서 더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등교육연구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식의 창출과 응용 부문의 급격한 변화에 호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호주의 대학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확인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진다. 첫째, 연구노력이 분산되어 몇몇 강점분야에 집중되지 못한다. 둘째, 연구활동이 수요자의 요구에 잘 맞지 않으며, 신성장 산업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한다. 셋째, 상업화의 수준이 낮고 연구활동으로부터 스핀오프가 저조하다. 넷째, 연구 학생을 위한 훈련 환경의 질적 수준이 낮다. 다섯째,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능을 학생들이 갖추지 못한다. 헝가리는 1996년에서 1997년 사이에 대규모 대학통합프로그램을 착수했으며, 이는 현재 이행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설 및 인력자원의 보다 효과적인 이용과 더욱 유연한 기관 운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간의 지식흐름의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목표이다. 이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공립고등교육기관의 수가 51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으며, 건물, 실험실, 스포츠 및 언어훈련 시설, 인력과 R&D 자원 등의 이용이 더욱 유연해졌다. 이태리도 몇 가지 중요한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는 대학과정의 합리화, 자율권 확대, 새로운 대학교수 고용시스템, 대학평가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된다. 국가의 연구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출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 전문가와 국가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의 자원이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될 수 있었으며, 대학이 국제 기준에 맞추어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는 또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 기술, 능력에 대한 공유의식의 개발을 추구하는 대규모 미래예측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다단계 과정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먼저 체제의 설정과 전략적 개관으로 시작하였다. 다음은 협의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는 건강, 원예, 문화유산, 정보기술, 동물산출물, 플라스틱 산업 등을 포함하여 140개 집단에서 부문전략을 제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과학에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를 상술하는 상위 정책문서의 작성과 배포가 이루어졌다. 이 문서에는 상세한 분배과정을 통한 기금의 행정적 관리보다는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과학에 대한 공공투자로부터의 성과 확보를 강조하였다. 변화의 청사진(Blueprint for Change)으로 명명된 이 문서에는 첫째, 폭넓은 목표에 따라 과학에 대한 공공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 둘째, 공적 과학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감의 기대, 셋째, 혁신, 경제번영, 환경 및 사회적 복지의 목표에 기반한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제시되었다. 아일랜드의 첫 번째 미래기술 예측은 1998년 3월에 착수되었으며, 1999년 4월에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과학자, 공학자, 사업가, 정부관료 등이 모여서 최대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연구분야와 신기술분야를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수연구를 계발하는 기술예측기금의 설치가 권고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0년 3월에 5억 6천만 IEP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착수되었다. 이 기금은 아일랜드를 정보통신기술 및 생물공학 틈새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수연구를 위한 장소로 조성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기금을 관리하고 배분할 재단이 설립될 것이다. 아일랜드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할 때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특별 조직을 이용한다. 아일랜드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과거 수 년 동안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EU기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는 1999년에 9억 3천 2백만 IEP이며, 이것은 1998년에 비해 5.2% 증가한 것이다. 1999년 11월에 나온 "국가개발계획 2000-06"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공공투자의 추가적인 증가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개발계획에는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담겨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 포괄적 투자프로그램에 19.5억 IEP의 투자가 요청되어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개발 하부 구조의 개발에 5억 5천만 IEP가 지원되며, 3억 8천 1백만 IEP는 연구개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되고, 2억 1천만 IEP는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기구들과 기업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