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옹호 및 비판적 관점, 그리고 기술주기와 경기주기의 변화 양상에 대한 고찰 doc_id CNTS-00056605145_2

일반적으로 신경제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 향상과 경기호황: 정보통신기술 사용과 연관된 업무추진 방식의 효율화, 다요소 생산성(MFP) 증가로 인한 추세성장 속 경기호황. 둘째, 경기 사이클 변화: 세계화와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이 물가 및 실업 간 단기 상충 관계를 변화시키고, NAIRU(non - 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이 저하됨에 따라 결국 낮은 물가상승압력 속에서 경기 확장세 시현. 즉 정보통신기술이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 세계적 경쟁이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음. 보다 극단적인 견해는 신경제란 경기주기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 셋째, 경제성장 원천들의 변화: 수확체증, 네트웍 효과 및 네트웍 외부성으로부터 경제성장 활력 얻음. 통신네트웍 및 인터넷의 응용 등은 기술확산효과(spillover)를 수반, 이것들이 다요소 생산성(MFP)을 향상시키고, 추가성장원동력을 충전. 먼저 신경제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옹호론자들은 첨단기술 중심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이 경제 전체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네 배 증가하였는데, 이 부문이 미국 GDP의 8% 정도를 차지하지만 실제 경제성장기여도는 35%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그들은 노동생산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옹호론자들은 무형적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계적으로 나타난 생산성 증가보다도 무형적 생산성 증가가 여타 부분에 강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누적 효과는 너무 빨라서 통계적으로 분리해 내기 어렵고, 통계상 수치가 정보통신기술로 발생한 서비스 부문의 무형적 생산성 증가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들의 발전으로 공식적인 통계치로 설명할 수 없는 기업 내부의 생산성 향상이 많다는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경제 비판론자들의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펴고 있다. 첫째,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1990년대와 같은 생산성증대 현상은 과거에도 존재하였 다. 즉 신경제와 상관없이 과거에도 높은 생산성을 시현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예컨대, 노동생산성이 75- 78년간 연율 2.3%, 83- 86년간 연율 2.4% 상승). 둘째, 비판 론자들은 물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속적인 입증 자료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70년대와 80년대의 생산성 증가는 불황 후 일시적으로 도래하였지만 1990년대 생산성 향상은 엄청난 자본투자 이후 경기확장국면에서 비교적 장기간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도 있지만 하여튼 신경제가 진정 존재한다면 더 많은 입증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신경제에서는 과연 경기순환이 사라진 것인가? 아닌 것 같다. 즉 신경제 하에서 경기순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신경제에서는 경기주기(business cycle)가 기술주기(tech cycle)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기호황을 견인하였던 기술혁신의 폭풍이 잠들면서 기술혁신을 주도하던 첨단기술분야에서부터 경기둔화가 시작되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불황을 견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 기술혁신들은 경기불황 시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어났다. 즉 과거에는 발명과 혁신, 그리고 신제품의 개발이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으로부터 비교적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안정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신경제에서는 횡재를 노리는 대규모의 위험투자자본이 첨단기술혁신에 투자되고 호황을 유도하지만 반대로 첨단기술혁신에 더 이상 투자할 유리한 기회가 줄어들거나 투자여력이 없어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대규모 위험투자자본은 기술혁신투자에서 빠져나감으로서 경기주기와 기술주기가 동조화되는 현상이 심화된다. 결과적으로 경기불황 시에는 기술혁신도 불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신경제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그룹들의 생각은 위험한 것이다. 첫째, 1990년대 미국 경제의 특이성은 단지 일시적인 기술적 쇼크라고 확신하고 있는 회의적 경제학자 그룹으로 이 완고한 회의주의자들은 작금의 경기하강을 정상상태로의 복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그룹은 정보기술의 힘이 경기순환을 없애버렸다고 믿고, 신기술이 영원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고 확신하는 그룹이다. 이들 양 그룹의 생각은 위험하게도 잘못된 것으로 신경제 하에서도 경기침체는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신경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며, 과거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경제 하의 경기침체에 적절히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경제에서는 경기순환이란 없다는 주장도 환상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미국경제가 서행(slowdown)하고 있지만, 신경제는 허구이며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니며, 무엇인가 구조적인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 우선 경기 주기 관점에서 살펴보자. 첫째, 농업경제 시대에는 경제가 곡물의 수확에 의존하였다. 곡물의 수확은 자연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고, 따라서 인간이 예측하고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기변동을 겪었다. 그리고 1600년대 영국의 상업 경제 시대에는 해외 무역을 통해 곡물을 수입, 자연환경에 지배를 받는 곡물 수확 의존도를 완화하였지만 새로운 무역의 기회는 부와 번영의 창출로 연결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경기변동의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해외로부터의 금과 은의 유입(스페인의 멕시코 정복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호황이 도래하고, 또한 상품의 자유로운 흐름(즉 국제무역)은 전쟁, 종교분쟁, 정부에 의한 의도적 통화가치 조작 등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경기변동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