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대 현황과 저해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적 개선 방안 doc_id CNTS-00056605173_1

최근에 일본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산학연대의 필요성과 관련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의 위원회에서도 산학연대에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종합과학기술회의 과학기술시스템개혁전문조사회에서는 산학연대 추진을 위한 특별프로젝트연구팀을 만들어 과학기술시스템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산학연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범국가적으로 산학연대를 주제로 하는 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고, 이와 함께 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산학연대관련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과거 산학연대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교류촉진법(1986)」,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1998)」, 「산업기술력강화법(2000)」 등을 제정하여 공동연구 수행이나 연구성과의 산업계로의 이전에 관계되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대학과 산업계간 혹은 대학이나 산업계 자신의 관습 또는 제도적인 면에서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대규모 국가연구개발비가 투입되어도 성과가 없거나 개발된 많은 성과가 사장되거나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아 국민생활이나 경제사회로의 환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일본은 산학연대를 산업경쟁력 강화의 커다란 축으로 보고 정부와 산업계에서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다. 산학연대에서의 핵심은 상호의 시즈와 니즈의 연계를 통한 기업의 혁신능력 배양과 인력양성이다.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산학협력은 사회ㆍ문화적인 면과 산업의 태동적 요인에 의해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기업과 산업의 성장은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과는 거의 관계없이 기업 독자적으로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대학과의 연대에 대해 사회가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은 산업의 성장 역사 속에서 자국 대학과의 연대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론에 들어가면 벽에 부딪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같이 산학연대를 통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오히려 미국의 대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도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관점에서 나타난 것과 함께 사회ㆍ문화적인 측면도 산학연대를 저해하고 있다. 어쩌면 일본에서 산학연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사회ㆍ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우 대학의 연구시스템은 동일 분야의 수직적 관계의 팀(교수, 조교수, 조수,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팀)이 주류이어서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과 산업계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산업계로부터 대학으로 공급되는 자금 약 800억 엔(산업계 총연구비의 약 0.73%), 산업계 경험을 갖추고 신규로 채용된 대학교수 609명(전체 채용자의 약 13.8%), 대학에서 창출된 창업기업 128사(미국 2,275사) 등의 통계를 보면 외형적으로도 산학연대가 활발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의 기업은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중앙연구소에서 새로운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로부터 응용ㆍ개발연구까지 자사에서 수행하는 「자기완결형 기술혁신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존재하는 기술 시즈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적인 관습에 따라 비공식으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화를 향한 특정기술이 아니라 유망한 기술 시즈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한 안테나로서의 역할 및 평균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확보에 머무르고 있다. 산학연대에는 지역성과 국제성의 양면이 있다. 일본의 산업계는 산학연대의 취약함이 미국과의 산업경쟁력 비교에서 크게 뒤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일본기업들은 과거의 자기완결로부터 벗어나 연구개발의 일부를 대학에 위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세계 속의 대학으로부터 실용화를 향한 시즈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학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를 늘려나가고 산학연대의 환경이 정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기업의 대학과의 연대의 예로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한 과제당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일본기업과 외국대학과의 연대 쪽이 자국 대학과의 연대보다 높다. 이는 일본기업이 해외의 대학과 연대를 하는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성과와 특허 활용이라는 목적이 명확하여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투자를 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대학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투자가 중심인데 이는 목적도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인력채용을 목적으로 한 장학기부금과 같은 계약 형태가 많다. 민간기업은 기술개발 속도의 가속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어 혁신의 원천인 대학과의 역할분담이 경영전략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산학연대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업과 대학의 시즈와 니즈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산학의 인력교류가 중요하다. 대학 측에서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교수나 민간 출신의 교수가 있는 것이 산학연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성공요인이므로 인력교류의 활성화가 산학연대에서 핵심이다. 교수 선발에 있어서도 사회의 요청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목적도 다양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계의 대학이나 산업계의 폭넓은 인력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민간에서 대학으로의 인력유동화 방법으로 파견형식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므로 산업계가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대학과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대학교수의 선발 기준으로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채용이 되는 길을 열어두고, 논문 이외의 업적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하고 채용과정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력ㆍ능력에 따라 처우를 차별화하여 우수한 인력의 획득을 위한 탄력적인 인사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교수의 기술지도나 대학의 벤처 창출을 추진해 나가고 대학의 판단에 따라 교수의 겸업ㆍ휴직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ㆍ조교수 층의 산업에의 인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공동연구를 충실히 하야야 한다. 대학에서 실용화로 연계되는 연구분야의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산학연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과 교수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산학연대를 추가하고, 산학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위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대학의 교수ㆍ연구자의 업적평가에서 논문 중심의 평가를 수정하여 기업과의 공동ㆍ수탁연구, 특허 취득, 벤처 설립, 기업으로부터의 자금 획득, 지역에서의 산학연대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실용화로 연계 되는 연구분야는 산학연대에 의한 자금이 연구비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도록 하는 배분을 해야한다. 단 교육분야나 기초적인 학문분야에의 자원배분에서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계의 행동이나 정부에 의한 지원제도를 통해 그 인센티브가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은 성공 사례를 통해 풍부한 자금이 모여 고도의 교육ㆍ연구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호혜적인 모델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새로운 성공사례의 창출에 공헌해야 한다. 과거 일본적 관행 속에서 이루어져 온 산학연대의 형태도 앞에서 언급한 각종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과 산업계의 상호 연대ㆍ보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경쟁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시장을 통한 평가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대학은 학생에 대한 최대의 제공상품인 "교육서비스" 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산업을 포함한 사회에 그 서비스를 받은 인력의 질을 보증하고, 경제사회 니즈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연구 면에서도 사회의 니즈에 따른 연구를 하기 위해 대학 측이 책임을 지고 연구관리를 하여 그 연구성과가 사회에서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교육ㆍ연구활동은 사회에 널리 공개되어 학생ㆍ일반인ㆍ산업계 등 모든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 측도 대학으로부터 이전받은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여 사회로 환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자각하고 과감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