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교육의 질적 제고와 인력 양성 정상화를 위해 저학력자 입학 현상을 개선하고 다기능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doc_id CNTS-00056605175_2

1989년부터 표면화 된 기능인력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었다. 1990년대에 추진된 공고 확대 정책이나 공고 2 1 체제는 이들 영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데 공고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작업 조건이나 임금에서 실망스런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인력 정책 자체가 중 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했으므로 공고 졸업자의 근로 조건이나 기능 향상을 고려한 정책이 되기 어려웠다. 또한, 기능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이 기존 근로자의 이탈과 공고 졸업생들의 제조업 생산직 기피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급에만 치중된 양적 확대 정책은 성과가 불투명한 것이었다. 더욱이 노동 공급 자원, 직업 선호, 근로 성향 등이 크게 변하던 1990년대에 근로 조건을 간과한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인력 정책의 진부함을 보여준 것이었고, 이에 종속되었던 공고 정책으로 교육 수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사회 구성원들의 공고 기피는 점차 심화되어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초의 인력 부족은 숙련 기능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당시는 생산 방식의 고도화로 인한 직무의 다기능화 추세를 고려할 때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 공고 교육의 질적 향상이 더 시급한 시기였다. 그러나 공고를 양적으로 확대하는데 치중한 결과 교육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 구성원들도 공고 교육 정책에서 색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부처와 기업들의 요구로 추진된 공고 2·1 체제 는 실시 후 나타난 교육적 폐단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공고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사회 구성원의 공고 교육 기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고, 이는 공고의 저학력자 입학 심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의 생산 구조는 인력난, 노조 활동, 임금 상승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자동화로 급속히 전환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생산 체제 전환은 기능공들의 직무 능력 변화를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 소규모 이상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능공들의 직무는 단순 기능에서 다기능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직무 구조 변화는 공고 전문 교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촉진하고 있다. 공고 현장 실습생이나 졸업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단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저임금에 의하여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고, 단순 기능직 종사자를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 현재 제조업 3D 부문이나 단순 기능직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차 생산직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고 출신자들은 단순 기능직과 관리직 기술직 사이의 다기능 기술자로서 종사해야 한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수준 다기능 기술자들의 연령은 40세를 넘어서고 있어서 새로운 인적 자원이 유입되지 않으면 얼마가지 않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고에 우수 학생을 유인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룩해야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공고 출신자들이 단순 기능직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과 차별화 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 수준과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에 걸맞는 임금을 받게 할 때 공고 교육의 질적 제고는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입학 기피도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고의 전공 교과 교육 수준과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데, 대략 공고 교과서 내용이 대학 교재를 축소한 수준이라 더욱 쉬워야 한다는 주장, 직업 교육을 전문 대학 수준에서 완성해야 하므로 기본 기초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 대학 진학을 고려하여 보통 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취업을 위한 기능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공고 교육의 성격을 계속 교육으로 규정하느냐, 종국 교육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취업 중심 교육과정과 진학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교사 수급, 진학반 선호 등 예상되는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공고가 이원화 교육과정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 교과의 교육 수준 문제나 보통 교과의 강화 문제에서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역시 공고 학생들의 낮은 학력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공고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최하위에 속했던 학생들로서 기초 학력이 아주 낮은 관계로 수리 계산이 필요한 전공 교과 교육은 사실상 어려운 편이다. 그러므로 암기할 수 있는 단순한 지식 위주의 교육이나 단순한 실습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수준 있는 전공 교과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고 학생들의 이러한 수학 능력은 대학 진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대학을 진학한다 하더라도 수학, 물리, 영어 등의 기초 학력이 저조하여 일반 고교 학생들과 큰 격차가 날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고의 저학력자 입학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능동적인 직업 능력을 요구하는 다기능 기술자의 양성 전략이나 4년제 대학 진학 기회 부여 같은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학력자 입학에서 저수준 단순 기능공 교육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공고 교육 체제는 인력 양성의 교육적 측면이나 경제적 기여 여부로 볼 때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공고 교육이 정상화되고 기업체의 다기능 직무 구조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질 향상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공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행 조건은 공고 입학생들의 학력 수준 향상인데, 이는 대학 진학 후 요구되는 수학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고로 우수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은 방안은 공고 학생들에게 4년제 대학에 대한 진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고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고 교육을 통하여 신분 상승이나 소득 향상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때 4년제 대학의 진학 기회 부여는 중학교의 중상층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학년도부터 대학 진학을 원하는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 선발을 허용할 계획을 밝힌 것은 단기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1970년대에 동일계 특별 전형 대입 제도를 실시했다가 폐지한 원인 중의 하나가 실업계 학생들의 수학 능력 문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