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연구인력 현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인력 양성 및 지원 제도 doc_id CNTS-00056605177_1

최근 수년간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증가는 주로 벤처기업과 IT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의 연구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민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 연도별 현황(2000년 12월 말 기준)을 보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 연구소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 '99년 대비 60.8% 나 증가된 7,733개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연구원 수도 지난 '99년 91,003명에서 2000년도에는 17,346명이 늘어난 108,349명의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99년도의 56,451명과 비슷한 55,478명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 설립은 '99년도 1,135개 대비 2000년 1,405개 증가(2,540개)하는 등 활발한 연구소 설립 움직임에 힘입어 연구원 수가 52,871명으로 급증하여 마침내 중소기업의 연구원 수가 대기업의 연구원 수보다 많게 되었다. Post- Doc(박사 후 해외연수)제도는 82년부터 한국과학재단 주관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신진과학기술인력의 연구개발능력과 선진과학기술의 조기습득을 위하여 매년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역시 산업계의 이용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사내기술대학(원) 육성지원사업은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인력을 해당기업의 특성에 맞게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99년 14개가 설립되었으며, 연간운영비의 5%(중소기업의 경우 15%) 상당액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용품 및 실험실습 기자재 수입시 관세의 90%를 감면하며, 교육기간 2년이상 수료자에 대해서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재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시책을 강구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체의 자체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위축과 평생직장개념에 대한 변화로 인해 2000년에는 99년에 비해 5개사가 줄어든 9개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정부의 기술개발인력지원정책 중 금년도에 사라진 제도로서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사업으로 미취업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연구 및 기술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현장기술 지원사업, 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화 근로사업 등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폐지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인턴연구원 지원사업만이 남아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 연구현장에 우수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도 지난해까지 시행되었으나 금년도에는 폐지되었다. 한편 연구인력지원제도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제도는 조세지원병역특례제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해외고급두뇌유치, 브레인풀 등 제도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의 고급인력을 채용하여 큰 효과가 보았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해외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Brain-pool(해외고급두뇌 초빙·활용) 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현지 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학위·경력에 상관없이 탁월한 연구개발성과 또는 Know-how를 보유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초빙하여 최신 과학기술 및 Know-how 등을 조기에 습득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9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기초, 기계·소재, 전기·전자·정보통신, 화공·생명과학, 자원·해양, 에너지 등 6개 활용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아니더라도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로서 총괄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초빙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자들의 초빙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체재비 및 항공료, 이사비용, 보험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비해 체재비 지원이 낮게 책정되어 체재비의 80%만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없이 알선만 하고 있어, 기업의 경우 활용도는 아직 낮은 실정이다. 최근 들어 연구개발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활용도가 높은 사업이 해외과학 자(러시아 동구권 등) 유치사업이다. 동 사업은 우수 외국 과학기술인력의 유치와 현지 연구시설 활용을 통해 국내 애로기술의 해소 및 첨단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인력교류를 토대로 러시아·중국·동구권 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92년 37명을 유치하면서부터 시작된 기업의 연구인력지원제도이다. 러시아 동구권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급여가 월 2,500불 이하로 선진외국인력 활용과 비교할 때는 1/5∼1/20 정도이며 국내비용과 비교할 때도 1/3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항공료 전액 및 체재비의 90%를 지원해주며 대기업의 경우 항공료 전액과 체재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2001년도 사업으로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 총 33개 사가 41개 과제로 58명을 신청했으며 그중 41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인력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간접지원제도는 조세지원제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에서 자체기술개발, 위탁훈련비 등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공제대상으로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인이 대상이며 세액공제 방법으로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공제하고 있다.